중국의 경제사정악화와 반자본주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서방기업의 대중국
투자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인플레 억제조치와 주요 원자재의 구득난 심화로 최근 수년간
진행돼온 자유경제 체제로의 개혁이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서방투자기업들은 사회주의의 비능률적인 관료주의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북경사태이후 규제강화돼 ***
특히 지난해 6월 북경사태이후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바뀌
면서 외국투자기업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돼 중국정부
가 현지투자 진출기업의 가격결정, 수출입활동, 내수물량구매등에 대한 규제
를 더욱 강화, 마치 국영기업을 관리하는듯 하다고 현지투자기업들은 말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또 중국정부가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와 인플레 억제를 위해
통화긴축정책을 펴옴으로써 심각한 자금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합작기업의 해고 / 직업훈련에도 간여 ***
이들은 또 외국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규제도 크게 강화돼 상해시 입주
업체의 경우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노조가 합작기업의 해고및 직업훈련등
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미국기업들 철수고려 난항 ***
이에따라 중국에 투자진출하고 있는 미국주요 기업들의 상당수가 투자재원
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으나 현지 합작파트너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서방기업의 자본및 기술투자를 적극 희망하고 있어 지난 6월의
북경사태이후에도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계약이 꾸준히 체결되고 있으나 북경
사태이전의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열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합작투자법 개정 어려워 ***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합작투자법을 개정, 외국인의 합작기업대표를 인정하고 합작기업의 국유화
불가등을 보장할 예정이나 현행 50년으로 돼 있는 합작투자기업의 수명을
연장하는 문제가 커다란 반대에 부딪혀 있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