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하오 기획원 출입기자단과
취임후 첫 회견을 갖고 가까운 장래에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각후의 첫 경제장관회의는 언제 있으며 무엇을 논의할 예정인가
<> 새 경제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내일 (20일) 첫 회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너무 앞질러 가지 말아야 한다.
언론 보도를 업계가 그대로 믿고 있어 제약이 많다.
# 금리를 1% 포인트 내릴 것인가
<> 여러가지 분석이 필요하다.
내가 한번 금리인하를 주장했다해서 항상 그러한 주장을 할수는 없으며
금리인하가 단기적인 정책수단인 만큼 시기선택은 상황에 다라 다를수
있다.
아직 그러한 판단을 한 상태는 아니다.
# 당에서 행정부로 입각했는데 앞으로 당의 요구를 거절할 자신도 있는가
<> 당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덮어놓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자당의 김용환 정책위의장과 그때그때 협의해서 하겠다.
당에 있었기 때문에 당의 고충도 잘 알고 있다.
당에서는 행정부가 미처 생각치 못한 민초들의 독특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다.
행정부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강하나 민토들의 의견이 중요할때도
있다.
토지공개념만해도 도/군/읍/면 등 하급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항도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 금율실명제를 연기 또는 완화할 것인가
<>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실명제의 내용을 모르고 있고 정부부처도 이렇다
할 방안을 발표한 일도 없다.
실명제가 표방하고 있는 목표나 그영향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도 없었다.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국민은 장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해외도피
부동산투기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무부 담당자들의 보고를 받은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 취임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결단이 의미는
<> 경기진단이 나오고 해야할 일이 옳다는 판단이 서면 결단을 내려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간을 끌면 부작용이 커진다.
#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성장정책을 택할때 안정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말 양곡수매대금과 공약사업등에 위한 재정지출이 많았고
증시부양책 등으로 유동성이 팽창돼 물가불안이 보통문제가 아니다.
부동산투기도 재연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부문을 포기하고 어떤 부문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제수지가 4년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시설투자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인가가 문제이다.
나 자신도 누구못지 않게 안정을 중요시한다.
부동산투기나 유동성 팽창이 성장과 반드시 대칭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구민정당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있을때 기획원이 추진하는 정책이 못
마땅했는가
<> 기획원 관료들과 직접 만났을때는 오해가 없었다.
언론매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경제현상을 보는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시각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 이부총리를 성장론자라고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못마땅하다. 성장과 안정은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안정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물가안정과 경제안정은 구별돼야 한다고 보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안정이다.
#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 관련부처 장관들과 대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의 테두리를 잡을 것이며 기획원등의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까지 투자세액공제도,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지원등 할만한 것은
모두했다.
따라서 정책대안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투자할 분위기가 아니며 근로자들은 근로의욕이 없다.
다른 나라는 발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침체돼 있는가를
분석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생각해야 한다.
금리를 1~2%포인트 내리는 것이 꼭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중소기업은 문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에 공동이 생기며 모든 사람이 3차산업에
몰두한다면 4,200만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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