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세금징수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7일 국세청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세금징수액
은 지난 87년 2,065억3,700만원에서 88년 4,162억1,700만원으로 두배이상
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도 7,083억4,200만원으로 70.2%나 급증, 지난 3년간
모두 1조3,310억9,600만원에 달했다.
*** 작년 7,083억...88년보다 70% 늘어 ***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지난 87년 1,368억4,200만원으로 전체의 66.3%
를 차지했고 88년에는 3,069억5,700만원(73.7%), 89년 5,653억7,100만원
(79.8%)등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증여세는 87년 369억7,200만원, 88년 732억5,300만원, 89년 1,034억
9,900만원등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나 상속세는 87년 327억2,300만원, 88년
360억7,000만원, 89년 394억7,200만원등 10% 안팎의 증가세에 머물러 상속세
과세체계가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