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김영삼 최고위원 28일 회동...방소-국회대책등 논의

입력1990.02.27 수정1990.02.27

재일교포 3세이하의 법적지위개선문제에 관한 한-일 실무회담이 27일
김정기 외무부 아주국장과 다니노 사쿠타로 일외무성 아주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된다.
비공식성격의 이번 회담은 특히 재일교포 3세이하의 법적지위개선문제가
금년 상반기중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과 관련이 있어
일본측이 긍정적 입장을 보일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재일교포 3세이하에
대한 자동적 영주권 부여/지문날인/강제퇴거/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의무등 법적차별제도 철폐, 취업차별철폐, 지자제참여권 보장, 민족교육
지원등 종래의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일본측은 여타
외국인과의 형평및 국내법배치이유등을 들어 우리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번회담에서도 큰 진전을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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