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제2금융권의 단기 고수익상품으로 몰리고
있음에 따라 이들 상품의 통화채 편입의무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 재할인 총액한도제 도입...자동재할인제 폐지 ***
또 통화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정책자금이면 무조건 재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자동재할인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재할인총액한도제도를 새로
도입, 은행이 시중의 통화량과 해당업체의 자금용도등을 감안, 한도내에서
수시로 할인비율을 조절토록 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회전대출한도거래제를 전 금융기관에 확대시켜 기업이 한번
약정을 맺으면 한도안에서는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수 있고 또 기존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다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3일 김건 한은총재는 이규성재무장관에게 올해 한국은행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통화관리제도 활성화 강조 ***
김총재는 최근의 통화금융여건은 통화채발행이 크게 부진하고 금융기관의
초과대출 (오버 론)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채권시장의 기능이 위축되는등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통화관리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이를위해 우선 재할인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한은이 재할비율과
금액을 수시로 조절, 시중 자금사정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단기 고수익상품은 물론
은행의 특정금전시신탁과 금전외신탁에 대해서도 통화채 매입의무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통화당국의 통화환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회전대출 한도거래제도 전 금융기관 확대실시 검토 ***
그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통화채인수비중은 CMA(어음관리계좌) 20%, BMF
(통화관리채권펀드) 80%이상으로 각각 책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2금융권이 한국은행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는 제도를 강구,
이들 기관의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밖에도 현행 은행의 대출제도가 일단 상환하면 다시 대출받을때
서류를 재작성해야 하는등 번거로움이 있어 기업이 자금의 여유가 있어도
갚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통화가 필요이상으로 과잉증발 현상을 보여
왔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한번 대출받으면 수시로 상환과 신규대출이
가능한 회전대출한도거래 제도를 전 금융기관에 확대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석은행감독원장은 기업들이 은행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는등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기위해 주거래은행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감독원내에 기업의 자금운용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는 자금흐름 동향 모니터체제를 구축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