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이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일반벼의 경우 12% 인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미 무너진 정부의 연말물가 억제목표(5%)를 또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돼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일반벼를 12%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산지의
일반미 시세가 작년 수매가격(1등품기준 80kg가마당 8만8,840원)보다 3,000원
이상 떨어진 8만5,382원 수준이어서 실제로는 16.5% 이상 인상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된다.
*** 실질적으로는 16.5% 인상 효과 ***
이에따라 소비자가격 역시 유통마진등을 감안해 10만5,000-11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전체 소비자물가중 일반미가 차지하는 비중 1,000분의 79.1을
대입하면 소비자물가를 1% 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일반미의 경우 전체 생산량을 모두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300만섬을 사들이기 때문에 일반미가 전국적으로 16.5% 이상 오를
것으로는 보지 않으나 보통 12월말까지 시장에 출하되는 일반미가 560만-
570만섬에 이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정부부문에서 소화, 결과적으로 상당한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수매량 확대 요구 우려 **
그러나 일반미 수매가격이 1등품의 경우 9만9,500원으로 결정됐지만 이중
농가에서 수매경비로 가마당 4,000-5,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면 산지시세보다 11%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와 물가지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1%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물가에 직접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일반미값이
수매가격을 6,000원이상 밑돌경우 자칫 잘못하면 수매량 확대를 농민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