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을 올리기 위해 미국에 환율문제협상을
공식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과 재무, 상공부등 수출정책 관련부처
들은 침체된 수출경기를 부축하기 위해 금리와 환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상공부의 제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수출부문 뿐만 아니라 내수산업과 사치성 소비산업에까지 무차별
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칫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며 금리 자율화정책에 위배돼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시, 통화를 풀어 시장 실세금리를 내려
가는 방향으로 소폭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시장 실세금리 소폭 조정키로 ***
그러나 환율문제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하가 곤란하다는
재무부측 견해와 현재 원화가 지나치게 고평가 됐다는 상공부의 주장이 맞서
있어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 미국측에 협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견 조정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 수출부진 한국에 미국 압력 심해 ***
특히 미국의 현행 국가별 환율정책이 잘못돼 지나친 평가절상으로 수출
부진이 극심해진 한국에는 절상압력을 계속하고 무역흑자가 대폭 늘어나는
일본통화는 오히려 절하하는등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는 부처간에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은 최근 수출 및 투자동향 점검이라는 자료에서 현재
원화가 지난 6월말 기준 8.4% 고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IMF(국제통화
기금)는 최근 연차협의단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외경쟁력과 수출감소를 감안
할때 원화의 환율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