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여신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투자와 관련한 일부 대출금은 여신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 투자관련 대출금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 ****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2/4분기부터 분기별 목표비율을 설정해 여신
관리를 강화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30대 재벌의 은행대출 비율이 16.51%로
당초 목표비율인 18.42%보다 1.91%포인트나 낮아졌으며 작년말보다는 1.8%
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또한 올 연말 목표비율인 16.84%보다 0.33%포인트 낮은 것이다.
정부는 30대 재벌에 대한 은행대출비율이 이같이 낮아진 것은 그동안 특별
외화대출과 산업합리화 관련 대출금을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한데다 금융
당국이 여신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고 3/4분기인 9월말까지는 17.63%,
연말까지는 16.84%선에서 각각 여신을 관리하기로 했다.
**** 국산설비 구입자금도 대상제외 검토 ****
정부는 이와함께 이미 주택상환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과 지난 4월말까지
신청된 설비투자자금을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앞으로도 투자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국산설비 구입자금등 투자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은 여신관리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자는 "최근의 수출과 투자부진 현상이 국내금리가 놓고 원화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일부 부장이 있으나 보다 더 큰 원인은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의 여신관리 강화로 대기업들이
토지를 처분하고 유가증권을 매각하는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여신규제 강화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투자촉진을 위해 여신관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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