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9일 판문점을 통해 망명을 요청해온 군사정전위 중국측
참모장교인 쮜슈카이 소령부부의 신병을 유엔사측으로 부터 인도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 본인의사 확인 난민처리 ***
정부는 이들의 망명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국제관례에 따라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을 통해 제 3국에 정착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당국자는 이와관련, "정부는 유엔사측으로 부터 쮜슈카이 소령
부부의 신병을 인도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본의의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난민으로 처리,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의 협의하에 제 3국으로
보내게 될것" 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우리나라는 정치적 망명을 받지 않고 있다" 고 전제, " 따라
서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처리해 유엔고등판무관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 이라며 "한국에 나와있는 유엔개발계획 사무소가 고등판문
관을 대행할수 있다"고 말했다.
*** 침묵고수로 의사확인 시간 걸릴듯 ***
이당국자는 "쮜슈카이 소령부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본인들의
의사확인을 위해 관리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혀올 경우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본인의사 존중 처리 방침 ***
한편 외무부의 장훈대변인은 이사건과 관련, 정부는 이사건을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관련사항등이 확인되는 대로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규와 관례에 따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협조하에 처리할 방침 "
이라고 말했다.
장대변인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지난 29일 쮜슈카이 소령부부가 자의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유엔군 사령부측에 보호를 요청하여 왔으며 현재
관계당국의 보호하에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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