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열티 부담 매출액의 7% 수준 ***
미 IBM 퍼스널 컴퓨터에 호환성을 갖는 컴퓨터에 대한 지적소유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국내 컴퓨터 수출업체들이 기술도입계약의 체결로
분쟁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나 로열티부담이 매출액의 7%수준이나 돼 경영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10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같이 높은 로열티때문에 대부분의 내수기업과
일부수출기업에서는 기술도입계약을 포기, 일부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하고
있어 지적소유권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수출품의 경우 지적소유권 사용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 미국측이
불법수출로 단정, 우리 정부에 공식항의하는등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개인용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인
BIOS(기본 입출력시스템)의 경우 미 어와드(AWARD)사와 동양나이론과
삼보컴퓨터, 현대전자, 삼성전자가, 피닉스(PHOENIX)사와 대우통신,
금성사, 고려시스템, 삼성전자, 대우전자가, 업투데이트(UP-TO-DATE)사와
금성반도체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잇으나 BIOS전문업체인 이들 미국
업체들은 높은 계약료를 요구, 어와드사는 선불금 3만달러-13만달러에
경상기술료 대당 4-8달러를, 피닉스사는 선불금 2-60만달러에 경상기술료
대당 1-8달러를, 업투데이트사는 선불금 6만5,000달러에 경상기술료 대당
5-10달러씩을 국내 계약업체들로부터 각각 받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인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MS-DOS는 미국의 지적소유권자인 로열티를 주고 있고 IBM이
특허등록을 하고 있는 PC와 각종 주면기기등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국내
6개사가 매출액의 1-3%를 로열티로 주기로 협상을 마쳐놓고 있다.
*** 정부, 미국업체에 적정 기술료 징수 요구키로 ***
최근 대우전자와 삼보컴퓨터, 동양나이론, 현대전자, 금성사의 대미
수출품이 지적소유권 침해로 미세관에서 적발돼 문제가 됐는데 정부는
컴퓨터와 관련한 지적소유권분쟁을 사전에 막기위해 국내기술개발에
주력하고 미국측 회사에 지나친 로열티지급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하고
국내업체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