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중인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일 상오(현지시간)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내외신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통상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시각을 광범위하게 밝혔다.
다음은 조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미국으로부터 원화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가.
- 받고있다. 그러나 현재 원화환율 수준은 적정 수준으로 보고있다.
왜냐하면 지난 4월부터 무역수지가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는등 몇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환율은 적정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점을 미국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신통상법 수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한국 정치상황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 한국이 민주화의 길목에서 민주화가 정착되지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를 겪고 있다. 특히 근로자, 농민, 학생들이 정부에 도전하고있어
지나치게 개방 속도를 빨리하거나 원화절상을 가속시킬 경우 불안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하는데.
- 환율조작은 어느나라나 다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다만 여러분이 얘기하는
조작의 의미는 부당하게 자기나라의 환율을 저평가하는 것을 말하는것
같은데 한국은 인위적으로 환율을 저평가하고 있지않다.
<>이번 방미에서 누구와 만났으며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만나 의견을 나눈 결과 큰 이견은
없었다. 미국측은 농산물과 외국인직접투자, 지적소유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지적소유권의 경우 법 집행에 문제가 있으나 최근에 모든 조치를
취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문제도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문제는 한국이 취약하다고해서 무한정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의 농업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 큰 어려움을 겪고있을뿐
아니라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부도 농산물을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면 반미감정을 자극할 것으로
보는가.
- 그렇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면 한국민을 자극하게 될 것이므로
적절한 선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양 미국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면 한생, 근로자, 농민등 일부 반정부 세력의
반정부 활동이 집요해져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이 문제를 미국측에 전달했는가.
- 여러차례 얘기했다.
<>부시대통령과 레이건 전대통령의 정책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대외통상 정책은 거의 같다고 여겨진다.
<>한국의 불안정 상태는 지속돼리라고 보는가.
- 4월부터 5월이 임금협상시기이기 때문에 불안정 사태를 보이고있으며
민주화과정에서 정치/경제적인 안정이 정착되지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식이 아직 민주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혼란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본다.
<>미군의 한국주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주준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은 미군 주둔에 따른 부담을 스스로 맡고있는데 한국도 미군 주둔에
따른 부담을 질 생각이 없는가.
- 우리나라도 연간 19억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늘려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통상협상을 하고 있는데도 일방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인가.
- 비난하는것은 아니고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온건한 접근방식을 취하면 유대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시장의 개방은 미국, 일본중 어느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 일본에 더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일본이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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