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4일 각 시도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의 확대, 택시 대폭증차, 택
시요금구조 개선등 도시교통개선대책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교통부는 이날 개최된 전국 시도 관광운수담당관회의에서 날로 심화되고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시내버스와 택
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곧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도와 함
께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가 내놓은 개선 기본안은 택시의 경우 서울,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6대도시의 중형택시 보급확대와 개인택시 면허기준완화등을 통해 택
시를 늘리고 1일 주행거리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 무리한 운행을 방지키로 했
다.
이같은 방법으로 서울의 현행 택시공차율 15%를 30%까지 높여 서비스를 향
상시키는 한편 각 택시회사에는 운전사 월급체계의 개선을 적극 권유한다는
것.
법정 1일 주행거리 상한선은 서울의 경우 400km 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10대4로 돼있는 기본요금대 주행요금의 비율을 주행요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공차율이 늘어나는데 따른 택시회사의 수입감
소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농촌지역에서는 현재 미터기요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 요금체
계를 구간요금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내버스의 경우는 현재 25개 중소도시에서 실시중인 공동배차제를 서울,
부산, 대구등 3개 도시에 전면 도입시키는 방안과 지하철과 버스를 한장의
승차권으로 할인요금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부의 이같은 계획은 택시요금 인상을 어떤 형태로든 불러오는 것이어
서 시행전 정부 각부처 협의와 여론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