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금리자유화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11일 관계당국과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금리자유화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업계의 반대와 한은의 신중론에 부딪혀 논란을 거둡해 왔으나 금융국
제화, 금융산업개편추진 및 연말통화관리를 위해 금리자유화를 추진키로 했
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그동안 단계적 금리자유화를 주장해 온 한은과
합의점에 도달해 있다"고 밝혀 연내 금리자유화조치를 강력히 시사했다.
또 한은은 10일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4/4분기중 추곡수매, 국제
수지흑자에 따른 시중통화증가를 억제, 총통화(M2)증가율을 18% 수준으로
유지하고 은행대출규제에 따른 경직성을 완화키 위해 은행자금금리를 자유
화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자유화시기는 올 연말까지 자금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11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금리자유화를 통해 제2금융권은 물론 은행의 대출금리를 자
유화하고 현재 제1,2금융권간 수신금리격차를 시정하는등 수신금리체계도
대폭 재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미 금리자유화가 실시됐으나 실제로는 규제하고 있는 CP(신종기업
어음) 콜금리, CD(양도성예금증서), CMA(어음관리구좌), BMF(수익증권)등의
금리를 자유화하는 동시에 은행당좌대출금리와 회사채/은행채발행금리도 자
유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리자유화후 예금의 급격한 이동과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키
위해 참고금리(Reference Rate)제를 도입하고 투자금융의 자발어음, 상호신
용금고의 예금예수금, 투자신탁의 공사채형 수익증권등 제2금융권의 예금유
사상품금리를 인하하고 시은의 수익보전을 위해 가계종합예금등 단기고리예
금금리를 인하하고 시은의 수익보전을 위해 가계종합예금등 단기고리예금금
리를 인하하고 시장금리연동부예금(MMC)을 도입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