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하려 샀더니'…마스크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는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모두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점검한 3740건 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446건은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의 문구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이라고 잘못 명기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원 중인데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경우(17건), 소멸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도 있었다.
특허청은 업체에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판매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매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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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학생들은 오는 20일까지 원격수업 기간이 연장된다. 수도권 학원에 내려진 운영 중단 조치도 13일까지 한 주 더 이어진다.4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잇달아 발표한 학교 방역대책을 연장한다는 것이 골자다.교육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전면 원격수업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고3 학생은 매일 등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수시 학생부 작성 등을 앞두고 있어 이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유치원, 초·중학생 등교인원 제한(전체의 3분의 1) 조치도 20일까지 연장된다. 고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할 수 있다.수도권 지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 중단은 13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의 경우 감염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집합금지 조치(실내 50명 이상)를 2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재수생은 16일 치러지는 ‘9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학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 학원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학원 내 수용인원은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추가적인 감염 차단을 위해 수도권 지역 직업훈련기관도 13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시켰다. 수도권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81곳, 평생교육시설 111곳 등 총 671개 기관이 대상이다.교육부는 원격수업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은 긴급돌봄 등을 운영해 최소화하기로 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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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까지이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형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매장 내 이용도 추가로 금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되고, 전국에 적용 중인 2단계 조치는 20일까지 계속된다. 11일까지이던 수도권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조치도 20일까지 연장된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받았으나 앞으로 1주일 동안은 낮에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제과점·아이스크림점도 1주일간 포장·배달만 허용정부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1주일만 더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가로 프랜차이즈형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매장 안 이용을 금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200명 안팎인 데다 위중·중증환자가 계속 늘면서 수도권 병상 부족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8명이다. 전날 195명보다 3명 더 많다. 국내 발생 189명, 해외 유입 9명이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지난달 31일(235명)까지 5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다 1일(267명) 소폭 증가했다. 이후 2일과 3일엔 100명대 확진자를 기록 중이다.다만 200명 안팎의 확진자는 좀체 줄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당시엔 2월 22일 처음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한 뒤 19일 만인 3월 12일 100명 안팎(114명)으로 떨어졌다. 현재는 22일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도 여전히 200명 안팎이다. 방역당국이 두 자릿수로 낮아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비율이 20%를 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다”고 했다.집단감염도 여전하다. 국회는 이날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전날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서울에서는 이날 서울아산병원 관련 5명, 광진구 혜민병원 관련 5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4명, 하나은행 본점 관련 3명 등 16개 집단감염 경로에서 총 31명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정부는 이 같은 위기감 속에 수도권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주일 더 연장했다.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는 2주 동안 더 계속한다. 박 장관은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수도권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13일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기존대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날 대책에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매장에 프랜차이즈형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 빙수점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낮 시간에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 이용도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 이들 매장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위험도가 높아지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형 매장에 한정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 및 점포는 해당하지 않는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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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이 오후 9시 이후 사장과 직원이 식당 내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업주들은 “‘직원끼리 식사하지 말라’는 지침을 중앙대책안전본부나 각 구청에서 받은 적이 없다”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4일 성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음식점이 업주와 종업원이 밥을 먹은 사실이 적발돼 2주간 집합금지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날 해당 음식점에서는 영업을 마친 오후 9시 이후 업주와 직원 등 총 3명이 밥을 먹었다. 구청은 이를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뿐 아니라 직원 2인 이상 식사도 금지된 지침을 해당 업주가 인지하지 못했다”며 “경찰 적발을 통보받아 영업중단 조치했다”고 말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이번 방역 지침에는 오후 9시 이후 업소에서 직원 및 지인 등 2인 이상의 식사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다.하지만 일선 자영업자는 “직원끼리도 식사를 못한다는 지침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관련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적발 뒤에야 해당 지침을 인지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 직원끼리 식사하지 말라는 지침은 중대본 발표 자료에도 없고, 서울시나 관할 구청에서도 듣지 못했다”며 “해당 음식점이 적발된 이후에 서울시에 자체적으로 문의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외식업계에서는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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