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극대화·상생방안 수렴…국토부 고시에 환경부 협의만 남아 반대 단체, '공론화 요구'하며 서울·제주 등서 천막농성·단식 투쟁
정부가 제주 제2공항 착공단계 돌입하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조만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체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을 한 결과 465건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 분석, 공항의 수요 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받았다.
또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세부 의견으로 수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 비율 확대, 제2공항 외곽도로 인근 농지 매수, 제2공항 인근 축산농가 이주 대책 마련, 소음 완충 지역 피해 대책 및 보상 요구 등이 들어왔다.
또 성산읍 주민이 공항 주주로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를 통한 공항 운영 수익의 지역 환원, 공항 경계지역에 물류단지 조성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 도로 확장 및 동남쪽 남원까지 테마 도시 조성, 상·하수도 확충, 공항 전용 고속화 도로 우선 개설, 제2공항 명칭을 '서귀포공항'으로 변경,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제한 해제 등이 의견이 제기됐다.
도는 이번 주 중 제주도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주도와 각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또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를 해 최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달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가 본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하지 않아 고시 일정을 연기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1차 보완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
보완 의견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기한 조류 충돌 문제와 동굴 조사 등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EI는 환경부에 성산읍 입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통해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환경부의 1차 보완 의견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에 보내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환경부가 추가 보완 의견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치게 되고 그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 고시 시점도 결정하게 된다.
건설계획이 고시되면 정부 예산이 투입돼 용지매입 등과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정부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먼저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을 도민 대상으로 공론화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공론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론화 결의안은 의원 간 찬반이 엇갈려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공론화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제주도정이 공론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도의회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기본계획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성명에서 "환경부가 항공기-조류 충돌, 동굴 조사와 관련한 보완 요청을 했지만, KEI가 제시한 합동 현지 조사,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 주민 수용성을 먼저 확보하는 보완 요청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이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과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한 도민이 지난달 17일부터 세종시 환경부와 국토부 건물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 3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천주교 제주교구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생명, 평화의 섬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3∼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제주 2공항 건설 계획 전면 취소' 9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조가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서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고 "노조를 최대한 설득해 파국은 막겠다"라고 말했다. 손병석 사장은 5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재 노사 대치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는 4조2교대 등 근로조건 완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여오다 최근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노조는 이미 준법투쟁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손 사장은 "노사간 쟁점 중에서 사측이 적극 나설 수 있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이라며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지만 이를 위한 증원 규모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증원 규모는 4천600명선이나 사측은 1천800명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 사장은 "노조는 일례로 두명이 일하는 데 한명만 일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사측으로선 그런 문제는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면 꼭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손 사장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결렬 선언을 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도 "수능 이후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최대한 노조를 설득해 파국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사장은 최근 발생한 밀양역 사고 등 열차 안전사고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고속열차는 낮에 한시간 동안 운행하지 않고 점검보수를 하지만 일반 열차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이렇게 된 것이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 점검과 관련한 시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손 사장은 열차의 정시율 때문에 정비 등 안전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우리가 열차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대로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실 정시율에 집착하면 위험 요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열차에 이상이 있으면 달리는 데 지장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일단 세우고 점검한 후, 이상이 해결되고 나면 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익 극대화·상생방안 수렴…국토부 고시에 환경부 협의만 남아반대 단체, '공론화 요구'하며 서울·제주 등서 천막농성·단식 투쟁정부가 제주 제2공항 착공단계 돌입하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조만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체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제주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을 한 결과 465건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5일 밝혔다.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 분석, 공항의 수요 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받았다.또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세부 의견으로 수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 비율 확대, 제2공항 외곽도로 인근 농지 매수, 제2공항 인근 축산농가 이주 대책 마련, 소음 완충 지역 피해 대책 및 보상 요구 등이 들어왔다.또 성산읍 주민이 공항 주주로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를 통한 공항 운영 수익의 지역 환원, 공항 경계지역에 물류단지 조성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이 밖에 도로 확장 및 동남쪽 남원까지 테마 도시 조성, 상·하수도 확충, 공항 전용 고속화 도로 우선 개설, 제2공항 명칭을 '서귀포공항'으로 변경,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제한 해제 등이 의견이 제기됐다.도는 이번 주 중 제주도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제주도와 각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또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를 해 최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애초 지난달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가 본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하지 않아 고시 일정을 연기했다.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1차 보완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보완 의견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기한 조류 충돌 문제와 동굴 조사 등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KEI는 환경부에 성산읍 입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통해 표명했다.국토부는 이달 중 환경부의 1차 보완 의견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에 보내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다.이후 환경부가 추가 보완 의견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치게 되고 그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 고시 시점도 결정하게 된다.건설계획이 고시되면 정부 예산이 투입돼 용지매입 등과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된다.하지만 이런 정부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먼저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을 도민 대상으로 공론화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공론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공론화 결의안은 의원 간 찬반이 엇갈려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또 공론화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제주도정이 공론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도의회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기본계획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이 단체는 지난 2일 성명에서 "환경부가 항공기-조류 충돌, 동굴 조사와 관련한 보완 요청을 했지만, KEI가 제시한 합동 현지 조사,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 주민 수용성을 먼저 확보하는 보완 요청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이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과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또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한 도민이 지난달 17일부터 세종시 환경부와 국토부 건물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 3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천주교 제주교구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생명, 평화의 섬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3∼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제주 2공항 건설 계획 전면 취소' 9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4개 하역사업자가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관리 회사를 세우는 내용의 '기업 결합' 건을 5일 심사·승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4개 하역사업자(결합 당사자)는 지난해 6월 22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올해 12월 개장 예정) 관리 회사를 설립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건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 회사 사이의 기업결합으로, 사후 신고 대상이다. 신설 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신국제여객터미널 부지·시설 전부를 30년간 임차한 뒤 해당 시설을 결합 당사자(4개 하역사업자) 등에게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수익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몇 가지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우선 결합 당사자와 신설회사끼리 하역요금, 하역 소요 시간, 화물 양·종류·화주명 등 공정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신설회사는 결합 당사자 이외 사업자가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 임차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결합 당사자에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만하역사업자 사이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부과된 첫 사례"라며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는 허용하되, 신규 사업자 진입의 길을 열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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