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견인비만 5억…"규제 풀린 일본 갑니다" [긱스]

최다은 기자

입력2022.07.20 03:30 수정2022.07.20 17:12

규제완화 여파, '스윙' 한국 떠나 일본 진출
위축되는 국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

지난해 7월 서울시 견인제도 도입
업체들 "견인비용만 5억원 넘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스윙'이 최근 일본에 진출했다. 국내 퍼스널모빌리티(PM) 스타트업 중에서는 해외 서비스에 나선 첫 사례다. 업계에서는 "규제로 진통을 앓고있는 국내에 비해 일본은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보편화돼 있고 전동킥보드 규제도 완화하는 추세라 시장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일본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동킥보드 헬멧·면허 의무 규제를 삭제했다.

반면 국내 전동킥보드 업계는 사업을 철수,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냉각기'에 들어서는 추세다. 지난해 9월 독일 킥보드 업체 ‘윈드’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싱가포르 업체인 ‘뉴런모빌리티’가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 달엔 글로벌 1위 업체인 라임도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다. 스윙과 킥고잉 등 일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대신 규제가 덜한 전기자전거 서비스에 나서며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은 2018년 9월 최초 도입 이후 2019~2020년 새 급격히 성장했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기 전에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와 길거리 방치 문제 등이 불거졌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악명까지 붙을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장치 운전 면허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 했고, 같은 해 7월 서울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견인 조치를 시작했다. 견인 대상이 될 경우 대여 업체에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다.

헬멧이 부착된 뉴런모빌리티의 전동킥보드. 싱가포르 업체인 뉴런모빌리티는 지난해 말 국내 사업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퍼스널모빌리티(PM) 업계는 이러한 규제들이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킥보드 수거 규제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에 등록된 주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의 견인 건수(2021년 7월~2022년6월)는 5만 4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견인비와 보관료는 26억 2040만원에 달한다. 1회 이용료가 1000원 수준인것을 감안했을 때 킥보드 262만회 이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체 한 곳당 한해동안 5억원 이상의 견인비 및 보관료를 지불한 셈이다.

공유킥보드 사업자들은 수거업체의 '표적견인'을 우려하고 있다. 견인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킥보드를 수거하다보니 애매모호한 위치의 전동킥보드도 무작정 수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킥보드 업체 A사 대표는 "즉시 견인구역이 아닌 이면도로 등에 살짝만 걸쳐있어도 가져가 버리는 식"이라며 "차량 단속은 공무원이 딱지를 끊고 견인업체가 가져가는데 킥보드는 판단 자체를 견인업체가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견인비용과 보관료를 정부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업체에게 청구하는 방식도 서비스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직장인 이모씨(27)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주차공간도 따로없고 대부분 어디어디가 금지구역인지 알기도 어려운데 돈을 내라고 하니 (전동킥보드를) 잘 안 타게 된다"고 말했다.

헬멧 미착용 범칙금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단거리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안전모 착용 의무 조항이 있지만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되는 공유킥보드 판매 게시물. 사업을 양도하겠다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네이버 캡쳐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PM의 수입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까지 PM의 수입액은 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800만달러)보다 약 33.3%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동킥보드 수입액은 올해 34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5.8% 줄었다. 전기 자전거는 3100만달러로 11.0% 감소했다.

해외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미국, 캐나다, 독일 모두 헬멧 착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자전거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일본도 이번 법 개정으로 2년 이내에 성인에 대한 헬멧 의무 착용과 면허 조항이 삭제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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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를 중심으로 부는 숏폼 바람이 하이퍼캐주얼 게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퍼캐주얼 게임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50억 건으로 2020년보다 약 25% 늘어났다. 전체 게임 장르의 30%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공 대표는 "과거의 게임들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성장할 수 있었고 조작도 어렵고 게임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식이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머리 아플 필요없이 '잠깐 잠깐' 즐기는 게임으로 시장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슈퍼센트는 이용자들이 게임에 흥미를 느끼고 플레이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목표 시간을 '3초'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VC 투심을 사로잡은 또 다른 원동력으로는 K콘텐츠를 이용해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슈퍼센트는 매출의 95%가 해외에서 나온다.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같은 미니게임을 모은 'K게임 챌린지'는 지난해 출시되자마자 북미 지역 양대 마켓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했다. 또 1분 안에 연습생을 스타로 만드는 'K팝 런'이나, ASMR 게임인 'ASMR 레인보우젤리'도 K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간 사례다.최근엔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도 내놨다. 또 틱톡에서 4500만 팔로워를 보유한 국내 인플루언서 '원정맨'의 IP를 이용한 게임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적인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공 대표의 말이다.공 대표는 "일반적인 게임사가 핵심 소비자층을 겨냥해 '헤비 유저'를 찾아나서는 모델이었다면, 슈퍼센트는 그와 완전히 반대"라며 "게임을 즐기지 않는 '논 게이머'들을 모두 게이머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주완/고은이/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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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미디어·HR까지…스타트업에 빠진 '이상한 변호사 김성훈'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출장 마사지나 메이크업(관혼상제 제외)과 같이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서비스는 대부분 금지돼 있어요. 왜 그럴까 찾아보니 처음 법이 만들어질 때 업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죠. 물론 과거에는 업장 위주의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에 없던 기술과 서비스가 나오는 시대죠.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스타트업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오래 전 정해진 규제로 시도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걸 미션을 통해 해보려고요.” 김성훈(38)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장벽으로 불리는 오래된 규제를 없애자는 취지로 2021년 법무법인 미션을 설립했다. 세상에 없던 기술과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에게 오래된 규제는 풀어야할 숙제이자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다. 김 변호사는 세상에 없던 기술과 서비스로 도전장을 내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을 보며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래된 규제는 현실적으로 바꾸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초기·예비 창업자들의 친구를 자처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이라는 타이틀로 법률·투자 자문은 물론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에 이어 또 다른 행보도 준비 중인 김성훈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前 법무법인 로고스 스타트업 센터장연세대 로스쿨 1기 스타트업의 친구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미션’은 스타트업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10년 간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지난해 법무법인 미션을 설립했습니다. 저도 창업을 한 셈이죠. 로펌에 있을 때부터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한두 명씩 만나다 보니 그들의 고충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션을 통해 친구가 되기로 했죠.” 그래서 미션은 스타트업과 어떤 걸 하나요. “스타트업과 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스타트업의 법무 영역을 크게 투자와 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분야도 법무적으로 볼 때 아주 변동성이 큰 영역이죠. 예를 들어, 2~3년 전만 해도 투자계약서에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빠져 있는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시대의 흐름도 있겠지만 잘못된 관행으로 넣어 두었던 계약 조항이 법정 다툼으로 가면서 무효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죠. 주변 스타트업에서 법적 분쟁을 겪는 걸 보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보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 들어 대기업과 M&A를 하는 스타트업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스타트업 설립 당시 지배구조를 잘 못 설정해 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부터 체계를 설정해주거나 M&A나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법적 문제가 없게끔 다시 규정하는 것도 저희가 맡고 있죠.” 요즘 규제에 대해서도 스타트업의 관심이 높은데요. 몇몇 스타트업 중에서는 몰랐던 규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래된 규제를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에서도 오래된 규제로 인해 성장발목을 잡히는 곳이 많습니다. 국내 규제 형태를 살펴보면 OMR 카드처럼 돼 있는 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O/X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현재 규제법령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규제에 맞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으로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자들은 많이 만나는 편인가요.“작년 투자 계약 자문이 약 300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이 투자받을 때마다 개별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마다 리뷰를 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23건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스타트업이 종종 있는데, 자문을 통해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거군요. “다 그렇진 않지만 보통 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기업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쓰던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청산 간주 조항(Liquidation Preference)'인데요. 기업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우선 주주들이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을 행사해 보통주보다 우선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50% 이상 지분이 제3자한테 가게 되는 경우를 청산으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에도 우선주주권을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2019년까지 투자사, 피투자사 간 투자계약서에 약 80%정도는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 계약서에서는 이 내용이 빠지게 됐죠.”계약서에서 빠진 이유는 뭔가요. “이 조항은 무효거든요. 상법적으로 기업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잔여 재산 분배는 상법에 예정돼 있는 권리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주식이 소멸해 없어집니다. 근데 대주주가 바뀌는 건 기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투자사나 피투자사가 인식을 잘 못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해관계인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이 과거엔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회사가 문 닫을 상황이 되면 이론적으론 이해관계인에게 연대해서 책임을 묻게 하는 내용인데, 전 중요한 조항으로 제한하거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제한해야 한다는 코멘트를 꾸준히 했지만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021년 기준으로 모태펀드 표준 규약에서 연대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 계약서에서 이해관계자의 연대 책임 조항은 빠지게 됐죠.”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그동안 잘 몰랐던 거죠. 투자사 내부에서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예전에 쓰던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투자사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별다른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포레스트’라는 미디어도 창간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션을 설립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지식 서비스를 콘텐츠로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들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포레스트’에서는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현실에 맞지 않은 진입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긴 호흡으로 이야기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이 함께 글을 기고 중이고, 나중에는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성장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시작은 법무법인이지만 미디어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 나가고 있으시군요. 앞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스타트업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뛰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기업 대신 스타트업에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제가 아는 스타트업 중에 투자도 잘 받고 비즈니스도 아주 잘 되고 있어 최근에 30명을 채용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리즈 A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 3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고 채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매출에 영향이 생기고 고정비인 인건비는 매달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게 몇 번 반복되면 그곳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트업의 HR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고민하고 있어요. 스타트업의 C레벨, 팀장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 레벨들을 소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미션에서 만들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미션의 사명이라 생각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로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khm@hankyung.com [사진=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