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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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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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 개편…기본형 건축비 1.53% 더 오른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이전비와 조합총회 운영비 등이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주요 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적용된다.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공공택지 이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따른 금융비용, 총회운영비 등이다.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일인 올 3월에 비해 1.53% 인상된다. 최근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했다.이에 따라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당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또 민간택지의 택지비 검증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이달 검증위원회를 꾸려 올 하반기에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곳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455만96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1370만4900원)에 비해 6.23% 올랐다.업계에선 가파른 금리 인상 속에 기본형 건축비까지 상승함에 따라 올 하반기 신규 분양 시장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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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시장 성장 한계"…국토부, 해외 진출 지원 나서
정부가 건설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내 주택·건축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한 데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건설산업 성장성·수익성이 동시에 악화하고 있어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관련기사 본지 6월 29일자 A1, 3면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로부터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올 하반기 이후부터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억눌렸던 해외시장에서 발주 봇물이 쏟아질 전망이지만 건설사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특히 유가 급등으로 자금력이 풍부해진 산유국이 인프라 확충에 공격적으로 나서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를 확대할 기회라고 보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는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400억~500억달러로 잡았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127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해외시장에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데도 국내 건설사들은 여전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열 경쟁과 자재 가격·인건비 상승까지 맞물려 건설사 수익성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서 주택 시장 성장률이 갈수록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국토부가 이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함께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해외투자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연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는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금융을 소개하고, 베트남·멕시코 등 특정 지역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필수 법령, 세무 정보 등을 소개했다.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선진국 건설사들이 잠식하고 있는 기존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선 현지 법률, 세무 정보, 조세 체계 등과 관련한 사전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견 이하 건설사도 해외 시장 진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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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양가 상한제 15일부터 시행…기본형 건축비 1.53% 인상
15일부터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이전비와 조합총회 운영비 등이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주요 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적용된다.이날부터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따른 금융비용, 총회운영비 등이다.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일인 올 3월에 비해 1.53% 인상된다. 최근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당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또 민간택지의 택지비 검증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이달 중 검증위원회를 꾸려 올 하반기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455만96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1370만4900원)에 비해 6.23% 올랐다. 업계에선 올 하반기 이후 가파른 금리 인상에 분양가 상승까지 맞물려 신규 분양 시장의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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