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중기부 손잡고 IP 거래 원스톱 서비스
양측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IP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맺었다.
기술보증기금이 전국 68개 영업망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수요를 발굴하고, 관련 IP 매입과 사업 자금 대출을 보증하기로 했다. 발명진흥회는 산하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특허를 찾아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한다. 특허전략개발원은 해당 제품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검증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가상현실(VR) 관련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고 기술보증기금에 문의하면 세 기관 서비스가 한꺼번에 제공되는 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외부 기술 도입을 희망하더라도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력으로 기술 거래가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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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을 한 번에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이 다양한 IP를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일괄심사 제도를 개선했다고 7일 발표했다.그동안 일괄심사 신청 요건이 ‘하나의 제품’으로 제한돼 있어 앱 등 디지털 서비스는 IP를 따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으로 일괄심사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결제 서비스를 예로 들면 알고리즘, 결제 모듈, 앱 디자인, 인증기술 등에 관한 IP를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또 일괄심사 신청 가능 기업에 스타트업을 추가했다. 기존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를 넓혔다. 스타트업이 일괄심사를 신청하면 수수료 70% 감면 혜택을 준다.특허청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IP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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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 등을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이른바 ‘한국형(K)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를 놓고 산업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 부품·장비업체들은 “특허가 많은 해외 기업이 무차별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허청 등은 “특허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 장비업체, 한국 평균 특허 4.2배K디스커버리는 그동안 국내에서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기술을 탈취당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도입이 논의돼 온 제도다.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사실과 관련 증거를 손쉽게 확보해 소송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미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를 한국식으로 바꿔 추진 중이어서 ‘K(한국형) 디스커버리’란 이름이 붙었다.이미 법제화가 추진 중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지난 9월 특허 침해와 관련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피조사자) 공장 등의 현장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하면 특허권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산업계에선 특허가 많은 외국 업체가 디스커버리 제도를 악용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해외 특허가 많은 반도체 부품·장비업계가 도입을 반대한다. 글로벌 3대 반도체 장비회사(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램리서치, TEL)의 한국 내 유효 특허 건수는 평균 1825건(특허청 조사)이다. 반면 한국 주요 장비업체(10곳)의 평균 특허출원 건수는 425건이다.한 중소기업 임원은 “글로벌 장비업체들이 특허 문제로 국내 중소기업의 공장 실사를 요구하면 모든 생산이 중단되고, 소송전에만 신경써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그에 대응할 인력도 자금도 없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에서 외국 기업에 영업비밀을 내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허권 존중, 기업 경쟁력 키워”반면 특허청은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특허 침해는 대부분 상대 측 연구소나 공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현 제도하에서 증거 수집이 어렵다. 특허청 관계자는 “K디스커버리가 도입돼도 법원이 조사 필요성, 상대방 부담 정도 등을 신중히 판단해 사실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특허를 많이 보유한 일부 기업도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업체인 아이에스시(ISC)의 정영배 회장은 “특허를 내도 무단으로 기술을 도용한 경쟁 업체가 발뺌해 소송을 거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은 특허를 침해당해도 이를 입증할 방법을 못 찾아 지레 포기하는 일이 많다”며 “특허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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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5억건 '특허 빅데이터' 분석…韓 수소산업·2차전지 항로 찾다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고급 기술을 분석해 연구개발(R&D) 방향을 알려주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 세계 4억5000만여 건의 특허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망망대해와 같은 첨단기술 시장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지난해 특허청과 특허전략개발원은 수소산업,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전지,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5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현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가전,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무인비행체(드론) 5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올 들어 특허청은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을 신설했다. 특허전략개발원은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를 새로 열었다.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절실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에너지산업 기조 변화에 따라 수소기술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50년께 수소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18%를 담당하고, 연매출 2조5000억달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일본 독일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수소 저장, 인프라 구축, 활용 등 부문별 기술 관련 특허 출원도 갈수록 늘고 있다. 글로벌 수소산업 특허 출원량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1, 2위로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4위권이지만 특허출원이 활용 부문(연료전지)에 치우쳐 있다. 수소 생산, 저장, 인프라 부문의 특허 경쟁력이 미흡한 상태다.특허청 관계자는 “수소산업 전 부문에 걸쳐 글로벌 대기업을 배출하고, 중소기업이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등에 비해 생태계 구축이 거의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생산(미쓰비시, 히타치 등)-저장 및 운송(지요다, 미쓰이 등)-수소충전소(도요타, 닛산, 혼다 등)-연료전지(파나소닉, 도시바 등)-발전(가와사키, MHPS 등) 등 전 분야에 걸쳐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물 전기분해’ 수소생산 기술은 국내에서 엘켐텍, 이엠코리아, 아크로랩스 등 중소기업 몇 곳만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글로벌 추세와 상이하다.특히 대용량 수소를 싸게 저장하고 운송하는 액상수소화합물(LOHC) 기술에 대한 미국·독일·일본 기업의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 지요다, 독일 하이드로지니어스테크 등이 LOHC 전반에 걸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바닷물을 전기분해하고 수소를 생산한 뒤 이를 LOHC로 전환해 저장·수송하는 시스템, 발전기 폐열을 활용한 수소생산 및 저장·운송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연료전지는 수소산업 가운데 한국이 선방하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의 경우 한국의 특허 출원은 많은 편이나, 핵심소재 및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PEMFC엔 도요타 혼다 닛산 덴소 파나소닉 등 선도기업의 특허장벽이 높게 구축돼 있어 이에 대한 회피전략 및 R&D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는 특허출원도 미미하면서 기술 해외 의존도가 높다. 반면 AEMFC(음이온교환막연료전지)는 특허시장이 아직 무주공산이다. AEMFC 같은 분야에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기초연구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원천기술 △대기업의 규모의 경제 경쟁력을 결합한 ‘컨소시엄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제안이다. ‘2차전지 스타트업’ 육성해야2차전지 등 차세대전지는 LG화학, 삼성SDI 등이 약진하고 있어 삼성전자 반도체에 이은 제2의 한국 기업 신화가 기대되는 분야다. 차세대전지 수요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자동차를 비롯해 킥보드·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퍼스널모빌리티, 드론, 휠체어, 유모차, 재활로봇, 보청기, 홈케어미용기기, 예초기 등 정원공구, 무선청소기, 휴대용청정기, 캠핑용품 등이다. 그러나 원천기술, 소재·부품 경쟁력 등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신세라 언제 판도가 뒤집힐지 예측하기 어렵다.특허청에 따르면 2차전지의 4대 소재(양극·음극활물질, 전해액, 분리막)는 중국이 압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전지 외장재나 전극 바인더 등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전지를 상용화한 일본은 정작 산업 주도권을 한국과 중국에 뺏긴 후 절치부심해 차세대 전지 분야에서 강력한 글로벌 특허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리튬이온전지 성능을 넘어 ‘2차전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전지 분야가 대표적이다.전고체전지는 리튬전지 내 이온이 오가는 통로인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난연성 또는 불연성 고체로 대체한 전지다. 가장 유력한 소재인 황화물계 전고체전지의 경우 세계적으로 출원된 특허의 85% 이상을 일본이 갖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공정기술 난도가 매우 높은 기술”이라며 “황화물계 물질에 대한 특허장벽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리튬공기전지 등 차세대 전지 주제 글로벌 논문 가운데 70% 이상을 중국이 펴냈다. 특허청 관계자는 “차세대 전지 시장 확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며 “일본의 핵심소재, 공정기술 및 특허장벽 못지않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차전지 관련 중소기업 생태계가 부실한 것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천보, 솔브레인, 에코프로비엠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있긴 하지만 이들 외엔 손에 꼽을 정도로 수가 적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에너지 기술 상용화가 고비용, 장기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대학·연구소 기반 창업→국가 R&D 펀딩→민간 투자유치 등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사이언파워, 아이오닉머티리얼즈, 퀀텀스케이프, 솔리드에너지, 솔리드파워 등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배출했다. 이들은 폴크스바겐, 다이슨, 보쉬, GM, 현대자동차, SK그룹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거나 인수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 난도가 높고 오랜 R&D가 요구되는 차세대 전지 기술 상용화엔 스타트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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