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 속 그녀 보고 과금했는데…알고 보니 광고 모델

조준혁 기자

입력2020.09.27 15:17 수정2020.09.27 15:17

공정위, 6개 앱에 시정명령
실제 회원 아닌데 후기 남겼다며 광고
광고 모델 실제 회원인 것처럼 알려

국내 주요 '데이팅 앱'들이 광고 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여 사진을 게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국내 주요 '데이팅 앱'들이 광고 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여 사진을 게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회원 아닌데 후기 남기기도

이번에 적발된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 등은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에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콜론디는 '심쿵' 앱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등 표현을 사용했다. 솔로 탈출 패키지 광고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들이 실제 후기를 남긴 것처럼 광고했다.

이음소시어스는 '이음' 앱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 중인 소개팅 어플' 등으로 광고했다. 또 광고 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알렸다.

큐피스트도 '글램' 앱에서 광고 모델을 회원처럼 알렸고 아이템 '젬'을 판매하면서 구매 후 7일 이내라도 일부를 사용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 기만적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판단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통신 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실제 가입 회원 정보, 회원 수, 커플 매칭 수, 상품만족도, 사용후기 등 앱 선택에 중요한 정보들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앱 내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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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퇴' 잇따라 맞고 있는 PEF 투자기업들

사모펀드(PEF)가 경영권을 인수했거나 주요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PEF가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 큰 손으로 자리잡으면서 PEF 투자 기업들이 급증해 나타나는 현상이란 설명이다. 이런 사례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PEF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가 지난 6월말 현재 50.5%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자동차 공조시스템 제조업체 한온시스템은 지난 24일 공정위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도급업체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 때문이다.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을 검찰 고발하는 동시에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에 별도로 133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로는 사상 최대 규모 배상금"이라고 설명했다.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06회에 걸쳐 45개 협력업체의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사의 원가절감 목표에 맞춰 협력사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는 설명이다. 한온시스템은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 물량을 줄이겠다"는 위협도 했다. 한온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먼저 납품 단가 인하를 제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일까지 저질렀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 등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공정위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에 지연이자(연 이자율 15.5%)를 더해 133억원의 피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대금 인하를 주도한 한온시스템 담당자는 2016년 회사를 나가 개인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았다. '토종 PEF'인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가 투자한 바디프랜드도 지난 7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VIG파트너스는 네오플럭스와 공동 설립한 'BFH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지난 6월말 현재 바디프랜드 지분 65.48%를 갖고 있다. VIG파트너스는 BFH투자목적회사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 성장 효능이 있고 뇌 피로를 해소해주며 집중력·기억력을 높여주는 ‘브레인 마사지’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의성이 명백한 거짓 광고”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도 부과했다.공정위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 바디프랜드는 세번째로 기업공개(IPO)를 취소하기도 했다. 바디프랜드는 2014년 처음 상장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데 이어 2018년 11월 다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한국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경영진의 경영 투명성 미흡 등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홈플러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구미점 내 4개 임대매장들의 위치 및 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임차인에게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PEF 투자 기업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은 PEF가 국내 M&A 시장의 최대 큰 손으로 부상한 결과란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PEF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기업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만큼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 등에 집중됐던 공정위의 제재도 점진적으로 PEF 투자 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PEF는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 통상 5~7년 간 보유한 뒤 재매각해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 인수 시점 대비 매각 시점에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비용 효율화, 매출처 다변화, 볼트 온(연관 기업 M&A) 등을 추진한다.국내 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PEF들이 매각 대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 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 납품대금을 후려쳐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EF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정위 칼끝은 PEF를 더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금융투자업계에선 국내에서 '공정위 리스크'가 PEF의 회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도 점차 늘어날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가 내리는 강한 제재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들도 동반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제재에 대한 불복 소송은 몇년씩 진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른 우발채무로 PEF의 지분 매각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우발채무 평가액을 놓고 인수 후보자와의 견해차가 심해 매각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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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전 간부 "삼성물산 주식처분에 청와대 개입"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공정위 전 고위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공정위원장이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청와대의 요구로 공정위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2017년 12월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결정했다. 2년 전인 2015년 12월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에 해당한다"며 합병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만 처분하도록 했던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11일 대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김상조 실장은 2017년 7월 공정위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2015년 결정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불과 5개월 뒤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정반대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2015년 판단 문제 없다"고 하고선…심판관리관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전원회의와 소회의 등 주요 회의에 배석해 기록하는 역할도 한다. 유 전 국장은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2014년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유 전 국장은 "김상조 실장과 여러 차례에 걸쳐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처분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결정이 삼성의 로비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김 실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음은 유 전 국장이 전한 당시 김 실장의 말이다."내가 특검에 가서 관련 문서를 모두 봤다. 다 안다. 더 들을 것 없다. 2015년 공정위의 판단은 문제가 없었다.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만약 법원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면 그걸로 하면 된다."하지만 김 실장은 5개월이 지난 12월 돌연 정반대로 입장을 바꾸고 전원회의를 열어 자신의 생각은 물론, 공정위의 2015년 결정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유 전 국장의 판단이다. 김 실장은 직접 기자들 앞에서 이를 발표하며 "과거 공정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사과까지 했다.유 전 국장은 "이같은 급격한 입장 변화는 청와대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집권한만큼 정권의 정당성이 되는 부분을 해결하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은 공정위 간부들에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일 통화하면서 국정을 논의한다'고 말하는 등 청와대와의 밀접한 관계를 수시로 자랑삼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회의 과정도 변칙삼성의 로비로 청와대가 공정위를 압박해 2015년 12월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일부만 처분하도록 하는 결정이 나왔다는 혐의는 2016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과정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하지만 법원 재판에서는 해당 사건을 포함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확증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삼성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를 찾아가 만난 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의견 표명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공정위 결정에 따라 이듬해 삼성SDI는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팔았다.입장을 번복한 김상조 실장이 공정위 입장을 뒤집는 과정도 변칙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유 전 국장의 설명이다.그는 "모든 회의에는 심판관리관실 직원들이 배석하지만 해당 안건을 논의할 때는 이례적으로 직원들을 모두 퇴장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기록이 파기되기도 했다. 유 전 국장의 말이다."2015년 9월 제정한 공정위 내부 회의록 지침 규정 중 '회의녹음 보관의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017년 10월에 내가 직접 김상조 당시 위원장에게 요청해서 회의녹음을 시작할 수있게 됐다. 그날도 녹음기를 켜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돌연 김 위원장이 나를 비로한 직원들을 모두 나가라고 해서 퇴실할 수 밖에 없었다.그래도 녹음기는 회의장 내에 켜뒀다. 하지만 나중에 이를 발견한 공정위 상임위원이 녹음기 관리 직원에게 화를 내며 녹음기를 뺏었다. 이 상임위원은 다음날 해당 직원을 불러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뒤 녹음기를 돌려줬다."이에 따라 당일 회의는 공정위 내부 지침과 달리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국장은 "회의 녹음에 대한 지침이사문화된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기록으로 남지 못한 회의는 그날이 유일했다"고 말했다.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민간 비상임위원들도 회의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과정에 진통이 있었다고 했다. 회의에 참가했던 한 인물은 "2015년 입장을 뒤집는 것에 반대가 많았던 것은 물론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도 있었다"며 "김 실장이 위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전했다. 다른 인물도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들이 대체로 결정 번복을 반대하는 가운데 공정위 공무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들이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 비상임위원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와 무슨 차이인가"유 전 국장은 당초 2015년 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당시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도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을 전부 처분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김상조 실장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된 직후부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다.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바뀐 공정위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문제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청와대 요구에 따라 공정위가 입장을 바꿔서는 안된다. 2014년 CJ E&M에 대한 공정위 고발 조치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요구로 이뤄졌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나.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이같은 유 전 국장의 주장을 공정위는 모두 부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해석 변경은 2017년 8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과 10월 국정감사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녹음기를 뺏고 음성파일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기록이 이뤄졌다"고 했다.김상조 실장과는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질문을 남겼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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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미만은 부당지원 행위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된 처벌 기준 금액을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6곳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다.처벌 기준 금액은 경제 규모 성장, 과거 처벌 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2002년 이후 18년간 경제 규모가 성장한 점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5000만원 미만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 사례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계열사 간 거래 중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도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며 경쟁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봉쇄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행정예고 때는 ‘(기업집단 내) 내부시장을 통한 거래’를 부당지원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재계에서 “효율성과 보안성을 이유로 꼭 필요한 거래까지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내자 이를 수용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