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업자로 서비스 변경하면 자동으로 해지처리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 1일부터 시범실시
다음 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이 결합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해지 작업이 간편해진다. 별도의 해지신청 없이 새로운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때 자동으로 해지처리가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에 대해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는 방식이다.
이동전화는 2004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자 간에 사업자 전환이 자동으로 처리됐다.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유선방송 등 결합상품은 일일이 해지 신청을 해야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해지를 지연하거나 신청을 누락해 요금을 이중납부하는 등 피해가 적지않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실시를 거쳐 27일 본격 시행된다. 전국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한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 도입된다.
미래통합당에 4·15총선 공천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촉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이 26일 "법적 근거 없이 해촉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해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범여권 추천 인사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불법적으로 의결한 해촉 건의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의원이 4·15총선에서 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촉 결정을 내렸다. 전 의원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해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며 "법제처는 국가정보원법을 근거로 정치 활동에 관여한 것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경찰공무원직을 유지한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가 당선된 황운하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황 의원은)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투표 권유, 특정 정당 지지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했음에도 문 정권은 '조건부 면직'을 내렸다"전대미문의 횡포에 대해 원대복구를 요구하는 한 편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이번 해촉 결정은)권력의 횡포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까지 이어지는 권력 남용"이라며 " 횡포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맞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야당에 (후임) 추천권이 있다"며 "전 위원을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정부가 방송통신 사업자의 인수합병(M&A)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대형 플랫폼의 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가 칸막이 규제에 막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정부는 우선 미디어 플랫폼 대형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 M&A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심사 진행 상황 및 일정을 공유하고 심사 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M&A 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안별로 사전 동의 심사를 간소화해 심사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미디어 플랫폼 간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칸막이 규제도 완화한다. 개별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TV(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SO가 잇따라 매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 등장을 위한 걸림돌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자율성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4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OTT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도 적용키로 했다.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022년까지 콘텐츠 수출액을 134억달러(약 16조2000억원)로 늘리고 글로벌 플랫폼을 다섯 개 이상 육성하기 위해 규제 폐지와 창작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KT가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운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내놓았다. 가정에서 유선 랜(LAN)보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변화를 반영했다. 기존 유선 중심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와이파이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새로운 상품을 발판 삼아 2022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000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와이파이 기기 두 대로 음영 지역 없애KT는 22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가 와이(GiGA Wi)’ 서비스 3종을 공개했다. ‘기가 와이 인터넷’은 두 대의 와이파이 기기를 이용해 집 안 어디서든 끊김 없이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집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통신사의 유선 랜을 사설 공유기에 연결하거나, 통신사에 별도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더라도 집 구조에 따라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에서 신호 세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이 서비스는 기본 와이파이에 이동형 추가 와이파이를 제공해 집 안의 음영 지역을 최소화했다. 기기 두 개를 ‘이지 메시(Easy Mesh)’ 기술로 묶어 하나의 와이파이처럼 쓸 수 있다. 이동형 추가 와이파이는 지름 11㎝, 높이 7.8㎝의 원통형 모양으로 손쉽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라면 음영 지역이 없다는 게 KT 설명이다.KT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와 자가격리가 늘면서 집 안에서 화상회의, 유튜브, 넷플릭스 등 고화질 콘텐츠를 와이파이로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KT 자체 조사 결과 집 안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무선 접속률이 70%로, 유선 접속률(3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가격은 1Gbps(초당 기가비트) 속도 상품이 월정액 결합상품 3년 약정 기준 3만5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존 인터넷 상품과 비슷하다. 500Mbps(초당 메가비트) 상품은 3만800원, 2.5Gbps 상품은 4만700원이다. KT는 기가 와이 출시를 기념해 1기가 상품을 1100원 할인한 3만4100원에 제공한다. 인터넷TV(IPTV) 서비스 올레tv를 함께 이용할 경우 월 1만2100원(올레tv 베이직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이 밖에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와이파이 서비스와 올레tv를 결합한 ‘기가 와이 싱글tv’ 상품도 내놨다. 229개 채널을 제공하는 싱글tv 베이직과 250개 채널의 싱글tv 에센스로 구분된다. 3년 약정 기준 각각 3만3000원, 3만7400원이다.소상공인 고객을 위해 영상보안 폐쇄회로TV(CCTV) ‘기가아이즈’와 와이파이 서비스를 결합한 ‘기가 와이 싱글 아이즈’도 출시한다.“인터넷 가입자 1000만 명 달성”KT는 무선 인터넷 위주의 상품과 1인 가구 및 소상공인 특화 상품 등을 토대로 2022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KT는 1999년 처음 초고속인터넷을 상용화한 지 21년 만인 지난 5월 말 가입자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총 2205만 명으로, KT는 이 가운데 40.8%(898만 명)를 차지했다.이성환 KT 5G/기가사업본부장(상무)은 “KT는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업자로서 속도 중심의 와이파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속도와 커버리지를 아우르는 신개념 서비스를 내놨다”며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포화 상태지만 시장 세분화를 통해 2022년까지 가입자 1000만 명을 목표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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