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게임 산업 질문에 답하는 김병관 의원

최혁 기자

입력2019.06.03 09:53 수정2019.06.03 09:53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가' 행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 뉴스

1

"사회문제를 모두 게임 탓 돌려"…WHO 조치 정면 비판한 남궁훈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사진)가 과도한 게임 이용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대해 “사회 문제를 게임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내 게임업계 대표 중 WHO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남궁 대표가 처음이다. 그는 국내 일부 정신과 의사들의 잘못된 인식이 이번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본지 5월 28일자 A17면 참조남궁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수많은 문제 앞에 게임을 내세워 게임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게임을 범인으로 모는 그들이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탓으로 돌리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오히려 문제를 쌓아두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범인은 게임 뒤에 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남궁 대표는 국내 대표적인 게임업계 경영자다. 한국 게임산업 초창기를 이끌었던 한게임 창립 멤버다. 한게임이 네이버컴과 합병해 만든 NHN(현 네이버)의 창업 멤버이기도 하다. CJ인터넷(현 넷마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등의 대표도 지냈다.남궁 대표는 WHO가 지나친 게임 이용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만든 ‘범인’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료계 일부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일부 정신과 의사들의 현상에 대한 잘못된 진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암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진단은 질병 치료를 못할 뿐 아니라 질병을 키우고 숨겨 치료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다”며 “게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주장했다.WHO가 게임 과몰입 현상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데 한국 의학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게임 중독을 다룬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이다.연세대 산학협력단의 ‘게임 과몰입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게임 중독, 게임 과몰입 등을 다룬 국내외 논문 614개 중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 91개로 가장 많았다.게임업계에서도 WHO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협회·단체 56개와 경희대·중앙대 등 대학 관련 학과 33개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WHO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한국표준질병분류를 개정해 게임 이용 장애 도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관련 법률인 통계법 2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KCD의 의무적 도입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표준 분류는 참고 사안이어서 도입하려면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공동대책위는 앞으로 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회의장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게임 질병 코드에 맞설 파워블로거 300인을 조직하고 온·오프라인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도 벌일 예정이다.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2

이낙연 "문체부-복지부 갈등 조정해 게임산업 발전시킬 것"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과도한 게임 이용에 대한 질병 규정 방침에 본격 대응한다. 관련 부처 간 갈등이 심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게임업계에서는 WHO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중재 맡은 국무조정실정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지난 25일 제72차 WHO 총회의 B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을 주도할 계획이었다. 국내에서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KCD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하지만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강력 반발했다. “문체부는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ICD의 질병 목록에서 빼도록 노력할 것이고 KCD 적용에도 반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두 부처 간 갈등이 커지자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 간 혼선에 대해 경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것에 대해)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 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려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이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게임 이용 장애가 국내에 적용되더라도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26년이라고 설명했다.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KCD의 다음 개정 시기가 2025년이기 때문이다.거세지는 게임업계 반발게임 관련 정부 기관과 게임업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WHO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낙인 효과”라고 말했다. 게임을 술과 담배처럼 무조건 해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강 본부장은 “2014년부터 5년간 2000명을 대상으로 게임 이용자를 연구한 결과 5년 동안 게임에 과몰입한 청소년은 1.4%에 불과했다”며 “게임 과몰입에 빠졌다가 금방 되돌아오는데 이를 질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게임 과몰입은 게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라는 것이다.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WHO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WHO 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협력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이나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는 틀이 정해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임에 부정적인 의료계를 대변하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협의체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은 “게임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치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개인 행동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게임 개발자들은 이날 WHO의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질병코드 부여 확정 및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는 “게임은 전체 국민의 70%가 이용하는 건전한 대중문화이자 놀이문화”라며 “게임할 자유를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히 일부의 사람이 게임에 과몰입돼 있다면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점을 감안해 “나쁜 게임이 아니라 나쁜 환경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29일 공식 출범식을 하고 복지부 항의 방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3

게임 중독 질병 놓고 '문체부 vs 복지부' 기싸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이를 찬성하는 보건복지부와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게임산업을 주관하는 문체부가 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부처간 자존심 싸움이 격화될 전망이다.문체부는 27일 WHO의 결정이 비과학적인 검증으로 내려졌다며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 밝혔다. 또 복지부가 오는 6월 중 구성하겠다고 밝힌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시민사회단체·학부모단체·게임업계·보건의료 전문그룹·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문체부가 WHO와 복지부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국내 도입은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의 경우 국내 도입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WHO 의견에 반대하는 문체부 입장에서는 들러리 역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다만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에는 적극 참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를 제외한 관련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국내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전략이다.복지부는 문체부 달래기에 나섰다. 복지부 측은 "WHO 개정안이 2022년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를 펼쳐야 한다"며 "당장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자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복지부와의 논의 자체가 WHO 개정안의 국내 도입을 의논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WHO의 결정에 대한 국내 게임업계의 반발도 시간이 갈 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WHO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주요 게임업체들도 SNS를 통해 게임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글로벌 게임산업 협회들도 움직이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유럽,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브라질 등 9개국 게임산업협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WHO의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안에 '게임 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게임 이용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절제와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