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빅데이터 센터 100개 구축
구글·넷플릭스 등 망이용 무임승차
방통위,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인재 4만 명 육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처음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분야 인재를 키우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융합연구, 무학점제 등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4월로 예상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신서비스를 발굴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년간 1516억원을 투입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을 투자해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확대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투자 규모를 1조4200억원에서 1조7100억원으로 늘리고,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8944억원을 투자한다. 매월 열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 등 범부처 혁신아젠다 30여 건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정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담은 ‘2019년 업무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를 구체화한다.
우선 6월까지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를 신설한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한 망 이용 대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며 “대가 범위와 이용 계약 절차, 불공정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세 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하는 아파트 단지의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늘어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비리를 세 차례 저지른 건설회사는 정비사업에서 퇴출하는 ‘3진 아웃제’도 도입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7일 정비사업 공공성 향상 방안을 비롯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모델 마련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다. 국토부는 재개발을 추진해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상한은 30%로 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1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국토부는 도정법의 상한(30%) 수준만큼 시행령의 상한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현재보다 올라갈 여지가 크다.재건축 사업엔 임대주택 조성 의무는 없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조합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시공사가 수주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비리를 세 차례 저지르면 도정법상 정비사업을 영구히 수주할 수 없도록 막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정비업자는 앞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자금대여를 할 수 없게 막을 방침이다. 정비업자가 자금을 빌려주고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합은 사업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금대여를 허용키로 했다.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엔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했다.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된 정비업자가 통상 조합 설립 후에도 정비업자 지위를 유지해 시공사 선정 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합 설립 이후엔 추진위 때 선정된 정비업자를 포함해 다른 업체도 조합 설립 후 입찰에 참여해 정비업자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세 가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 단지 내 같은 동 안에 3개 유형의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계획으로 2~3개 시범단지를 올해 선정할 예정이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7일 공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올해는 보험료 인하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올해 초 은행 대출금리 인하 발표에 이어 다음은 보험회사가 타깃이라고 선언했다. 금융계는 금융당국이 이제 태연하게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간 가격에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돼 장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사업비 공개해 보험료 인하 유도금융위가 보험료에 개입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비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통상 보험사는 보장성보험 기준으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30%가량을 사업비로 선(先)차감한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설계사 모집수당으로 지급된다. 보험사는 고객의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적립한다. 단기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고객은 해지환급금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현재 저축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다른 상품의 사업비는 공개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사업비가 공개되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사 수당 내역까지 공개되면 그동안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설계사 수당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비 공개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뿐 아니라 위험률과 보장내용 등이 포함된 원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보험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보험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직접 채무자 구제 나선다금융위는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 업자를 상대해 권리 구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만 대리가 가능하지만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반면 신용정보업체들은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자칫 채무자가 빚 상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이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추진된다. 지금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지만,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이런 불법대출의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 연장 개선 및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 등에 산재된 채권 추심업자 규율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청년 대상 연 2%대 대출 출시정부는 청년층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 전·월세 대출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한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과 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가입 대상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만 34세 미만으로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청년층이다. 금융위는 청년 3만3000명을 대상으로 1조1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손쉽게 이동하도록 돕는 계좌이동서비스도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 예산을 확충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중점 지원한다.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오는 7월 중 도입하고 기술개발(R&D) 과제 선정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이양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공장 확산과 공정경제를 위한 상생협력 및개방형 혁신, 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 지난해 발표한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올해 업무의 주요 골자다.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1330억원에서 올해 3428억원으로 2.6배 늘어났다.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삼성전자 현대차 등 민간 대기업과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을 도입해본 대기업 실무자를 중소기업 현장으로 꾸준히 내보낸다는 계획이다.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R&D 과제 선정 권한도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산·학·연이 결성한 기술교류네트워크가 추천하는 R&D 과제에 가점을 줘 R&D 지원을 받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독자적인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올해 중 제정한다.하반기 도입 예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배상금액이 피해금액의 3배에서 10배로 늘어났다. 비밀유지협약(NDA)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을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임의 조정한 기업들이 ‘표적’이다.4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 폐지 확대,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제2 벤처붐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홍종학 장관은 “지난 1년간 미흡한 분야는 정책 고객의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고민했다”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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