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과 개방형혁신, 스마트공장…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 예산을 확충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중점 지원한다.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오는 7월 중 도입하고 기술개발(R&D) 과제 선정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이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공장 확산과 공정경제를 위한 상생협력 및개방형 혁신, 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 지난해 발표한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올해 업무의 주요 골자다.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1330억원에서 올해 3428억원으로 2.6배 늘어났다.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삼성전자 현대차 등 민간 대기업과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을 도입해본 대기업 실무자를 중소기업 현장으로 꾸준히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R&D 과제 선정 권한도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산·학·연이 결성한 기술교류네트워크가 추천하는 R&D 과제에 가점을 줘 R&D 지원을 받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독자적인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올해 중 제정한다.하반기 도입 예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배상금액이 피해금액의 3배에서 10배로 늘어났다. 비밀유지협약(NDA)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을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임의 조정한 기업들이 ‘표적’이다.4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 폐지 확대,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제2 벤처붐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홍종학 장관은 “지난 1년간 미흡한 분야는 정책 고객의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고민했다”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