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1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가입자 선로개방정책에 대해 "향후 통신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크게 우려한다"며 반발했다. 한통은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나타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후발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에 중심을 둔 편파적인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서 이같이밝혔다. 한통은 정통부가 (한통의) 가입자선로 제공대가를 원가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후발 사업자의 케이블 구축 회피 ▲가입자 구간의 광케이블 공급지연 ▲통신사업자간 요금경쟁 가속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한통은 그런데도 정부는 원가에 의해 산출한 가입자선로 제공대가(회선당 월 1만2천200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후발사업자 일방의 사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원가에서 할인 적용하도록 규제키로 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는 또한 후발사업자가 한통으로부터 임대해서 쓰게 될 대도시 단독주택지나중소도시 등 고비용 지역의 통신망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전국평균의 원가에 의한 제공대가를 적용하도록 규제할 방침이어서 한통은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중고를 떠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통은 정통부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 및 시외전화 접속료 감면 방침에 강력 반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