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에 첨단기술 빼돌린 8개社 딱 걸렸어"
보도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 조사국은 지난 22∼25일 중국과 관련이 있는 첨단분야 대만 기업 8곳에 조사요원 112명을 투입해 대규모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타이베이, 신베이시, 신주시, 신주현, 자이현, 타이중시 등 모두 25곳의 대만 사업장에서 49명을 잡아들였다. 조사 대상인 8개 기업은 반도체,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메모리 모듈, 디지털 집적회로, 펌웨어 설계, 5세대 이동통신 모듈 설계 등 모두 첨단기술과 연관 있는 회사다.
법무부는 이들 기업이 대만 엔지니어를 유인하기 위해 외국 투자를 받는 회사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대만 엔지니어와 이들이 재직하던 회사의 보유 기술을 빼내가기 위한 목적이었다.
대만 당국은 중국이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대만의 관련 산업망으로부터 인재를 빼앗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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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양국 간 국방수장 회담 제안을 거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여부를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다양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고위급 소통은 이어가려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바이든 언급에도 제재 유지WSJ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기회로 만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스틴 장관이 리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국방부는 보도 이후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 대화 라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는 성명을 내놓으면서 중국 측의 회담 거부가 사실임을 인정했다.중국이 국방수장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리 장관에 대한 미국 측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이던 리 장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그는 미국 비자 발급 등이 금지된 상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 보란 듯이 2019년 리상푸를 인민해방군 최고 계급인 상장(上將)으로 진급시켰다. 이어 지난 3월 국방부 장관으로 중용했다. 중국은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리 장관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 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가 “조만간 해빙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 장관의 제재 해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결국 미국은 국방장관 회담은 추진하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리상푸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풀지 않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리상푸 제재 공방의 뒤편에는 미·중 간 ‘힘겨루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리 장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 양국 국방장관 대화 복원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도 진척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미국은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다방면으로 견제하면서도 국방장관 대화를 추진하는 등 고위급 소통은 강화하고 있다.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선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등을 담은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다.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IPEF를 출범시킨 지 1년 만에 나온 첫 합의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한편으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IPEF 장관회의 하루 전인 26일 같은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다. 두 사람은 상대측 경제·무역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양국 간 소통 재개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놨다.최근 미국 정부와 언론에선 새로운 대중 접근법인 ‘디리스킹(위험 제거)’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분리)’보다 유화적인 수사다. 다만 미·중 패권 경쟁은 한쪽의 항복 없이는 끝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국 고위급 소통이 늘어나도 곧바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베이징=강현우/워싱턴=정인설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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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양국간 국방 수장 회담 제안을 거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여부를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다양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고위급 소통은 이어가려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바이든 언급에도 제재 유지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기회에 만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스틴 장관이 리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보도 이후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 대화 라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는 성명을 내놓으면서 중국 측의 회담 거부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중국이 국방수장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리 장관에 대한 미국 측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중앙군사위윈화 장비발전부장이던 리 장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그는 미국 비자 발급 등이 금지된 상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보란 듯이 2019년 리상푸를 인민해방군 최고 계급인 상장(上將)으로 진급시켰다. 이어 지난 3월 국방부 장관으로 중용했다. 중국은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리 장관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가 "아주 조만간 해빙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 장관의 제재 해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미국은 국방장관 회담은 추진하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리상푸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풀지 않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리 장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 양국 국방장관 대화 복원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도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번 리상푸 제재 공방의 뒤편에는 미중간의 '힘겨루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미국은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다방면으로 견제하면서도 국방장관 대화 추진 등 고위급 소통은 강화하고 있다. 지난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선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등을 담은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IPEF를 출범시킨 지 1년 만에 나온 첫 합의였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한편으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IPEF 장관회의 하루 전인 26일 같은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다. 두 사람은 상대측 경제·무역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양국간 소통 재개를 지지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최근 미국 정부나 언론에선 새로운 대중 접근법인 '디리스킹(위험 제거)'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분리)'보다 유화적인 수사다. 다만 미중 패권경쟁은 한 쪽의 항복 없이는 끝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국 고위급 소통이 늘어나도 곧바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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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중국 가는 머스크…상하이서 어떤 해법 찾을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전기차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하이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생산능력 확장 등의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머스크의 행보에 관시미 쏠린다.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고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테슬라에 있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전세계 테슬라 생산 기지 가운데 가장 많은 생산량(연 45만대)을 자랑하는 최대 생산 거점이다. 머스크는 앞서 2020년 초 중국을 찾았으며 이번은 3년 만의 방문이다. 그는 당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 춤을 추며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다.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에 머스크가 중국을 찾을 계획이며 이르면 4월에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시간이 늦어지긴 했지만 이번에 중국 고위 관리를 만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높다.머스크의 방문이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테슬라보다 저렴하면서도 질을 끌어올린 전기차를 중국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며 테슬라와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생산능력(연 45만대)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달에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를 저자하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게 위해 상하이에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파워트레인 생산능력을 연 175만개로 증대하기 위한 계획을 지방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 당국은 중국 내 자동차 기업이 100개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생산능력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생산능력 증대 계획을 승인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머스크는 이달 초 "중국에서 생산능력 증대에 몇가지 제약이 있다"며 "수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 당국의 허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중국 고위 관리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실리콘밸리=서기열 특파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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