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방수권법 상하원합의안, 주한미군 2만8천명 유지 명시

"美 모든 방어역량 가용해 韓에 확장억지 제공 약속 확인"

미국 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여야 합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짐 인호프 간사,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애덤 스미스 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간사가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DAA 상하원 합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천775만6천달러를 전액 반영했다.

법안은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벙커인 탱고 지휘소에 화재에 대비한 비상 탈출구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고 격납고 건설과 관련해서는 격납고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건설해도 된다고 했다.

법안은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내로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