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IT 기업 분할 옹호하고 페이스북·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 지지
IT 공룡 비판론자 팀 우,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에 합류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비판적인 반(反)독점 매파가 미국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NEC)에 합류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국가경제위원회의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으로 팀 우 컬럼비아대학 법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WSJ은 우 특별보좌관에 대해 "저명한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비판론자이자 경제 전 영역에 걸쳐 더 엄격한 반독점 단속을 옹호하는 인물"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IT 및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개발할 때 우 특별보좌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특별보좌관은 페이스북을 포함한 대형 IT 기업들을 분할하는 방안을 옹호하고, 지난해 미 연방정부가 페이스북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지해왔다.

그는 또 '빅니스'(The Curse of Bigness, 큰 것의 저주)란 저서에서 독점적 기업들이 혁신을 질식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 특별보좌관은 또 대형 기업들의 막강한 권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독점 단속의 재활성화를 주장해왔다.

그는 "반독점의 부활을 위한 단순한 전제는 집중된 사적 권력이 위협, 광범위한 번영을 위한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다"라고 쓴 바 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FTC 고문, 백악관 경제고문 등으로 일한 바 있다.

우 특별보좌관은 또 망 중립성(통신망 제공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규범)이란 용어를 고안하고 이 개념을 대중화한 인물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취소된 망 중립성 규정이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전했다.

CNBC는 이번 인선이 "백악관이 경쟁 정책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이며, 아마존·페이스북 같은 IT 공룡을 상대로 반독점법의 더 강력한 집행을 원하는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법무부 반독점 국장 등 반독점과 관련한 요직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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