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실효세율 인상에도
부양 효과가 증세 부작용 상쇄"
다음달 3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백악관뿐 아니라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일어날 경우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민주당 주도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증세의 부작용을 압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9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블루웨이브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예상 규모는 2조5000억달러(약 2850조원)”라고 전망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양책 1조8000억(백악관)~2조4000억달러(민주당)보다 많다.

그는 내년에 인프라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민주당 캠프는 인프라 및 기후 관련 대책 규모로 약 2조달러를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오바마케어, 보육, 교육 등의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블루웨이브로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되면 세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력도 상쇄될 것으로 봤다. 바이든 캠프는 연 40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소득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CNBC에 따르면 주정부에 내는 세금의 소득공제 한도(1만달러)까지 없앤다는 가정 아래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의 고소득 가정에 적용되는 세율은 62%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법정세율을 100% 적용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실효세율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든 캠프는 소득 상위 1%에 적용될 실효세율을 현 26.8%에서 39.8%로 인상 적용할 계획이며 이는 30년 만에 최고치가 된다. 바이든의 세금 공약이 실행되면 미 연방정부 세수는 앞으로 10년 동안 2조4000억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이달 초 하치우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로 미 국내총생산(GDP)이 2~3%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골드만삭스가 대선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제시한 내년 미 GDP 예상 증가율은 5.8%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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