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스럽고 군국주의 연상" 논란에 명칭 바꾸는 日 최초 우주 부대

일본 방위성이 일본 최초의 우주 부대인 '우주작전대'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촌스럽다는 이유지만 실제로는 군국주의 색채를 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6일 국회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항공자위대가 올해 신설하는 '우주작전대(가칭)'의 명칭에 대해 "이름이 '촌스럽다'는 등 다양한 비판과 감상이 있다"며 부대이름을 바꿀 계획임을 시사했다.

일본 방위성은 작년 8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 요구'에서 안보의 새 영역인 우주 분야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우주작전대 신설을 처음 명시했다.

우주 작전대는 자위대 활동에 필요한 인공위성 전파가 방해를 받아 함정 등의 운용이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우주공간의 상황 감시를 주 임무로 한다. 올해 약 70명 규모로 발족한 후 규모를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일부에서는 "부대명칭이 옛 일본 제국군의 '작전부', '작전과'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는 우주를 일본이 불순한 목적으로 악용한다"고 비난했다.

고노 방위상은 "과거에 작전과가 있었다는 이유로 '작전과'라는 이름을 못쓰는 건 아니지 않나"라면서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성 간부는 마이니치신문에 "'감시대' 등의 이름을 검토한 적도 있지만 부대 임무가 감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전대'로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부대의 창설 이유가 감시만이 아님을 시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고노 방위상의 발언은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부분을 철저히 제거해 부대창설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