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전지역에 불필요한 방문(여행)을 중단하라고 자국민에게 권고했다.일본 외무성은 지난 5일 대구와 경북 청도 등 9곳을 제외한 한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선 '충분한 주의'를 요구하는 레벨1로 지정해 놓았다가 이번에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2'로 한 단계 주의등급을 높였다.일본 외무성은 이날 저녁 홈페이지에 올린 새 게시문에서 "한국 전역에서 5일 현재 5766명(보건복지부 발표)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됐고 신규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1만명당 감염자 수도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각국은 한국에 관한 도항(방문) 중지 권고 등을 발령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레벨3에 해당하는 곳을 제외한 한국 전역의 감염증 위험정보를 레벨 2(불요불급한 도항 중지 요청)로 올린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대구와 경북 경산·안동·영천·칠곡·의성·성주·청도·군위 등 9개 지역에선 레벨 3(도항 중지 권고)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일본 외무성은 전염병 감염 위험 때문에 자국민 방문·체류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지역에 대해 △레벨 1(충분한 주의 요망) △레벨2(불요불급한 도항 중지 요망) △레벨3(도항 중지 권고) △레벨4(대피 권고) 등 총 4단계의 감염증 위험정보를 발령한다.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중국 입국자 2주간 지정장소 대기 △한국·중국 출발 항공기 나리타·간사이공항 한정 △한국과 이란 내 입국 거부 지역 일부 추가 등의 입국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을 높인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의 무리한 마스크 수급 대책으로 생산을 포기하는 마스크 업체가 나왔다. 이 업체는 정부가 생산원가의 50%만 인정하면서도 일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생산 수량 계약을 강요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도 끊도록 지시하는 등 이른바 ‘슈퍼 갑질’을 했다고 호소했다. 치과 회원사들을 위한 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이덴트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덴트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신선숙 이덴트 대표이사는 “조달청에서 생산원가의 50%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와 일일생산량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신 대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원을 1명 더 충원했고 매일 2시간 연장근로와 주말 연장근무로 각종 수당지급 등 상황이 있었지만 마스크값은 1원도 안올렸다”며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덴트마스크를 생산해야 하는 명분도 의욕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그는 “주문이 밀려 (본업인)치과재료 발송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마스크는 정부지침에 따라 우선배송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마스크제조업체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치과의원)에 생산 및 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지정해 공급이 불가하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또 “생산된 마스크 전량을 치과로 공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제조업체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내렸다”며 사실상 의료기관에 공급되어야 할 마스크까지 조달청이 ‘원가 후려치기’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신 대표는 “그동안 이덴트를 사랑해주시고 애용해주시는 치과인들 덕에 이덴트가 이만큼 성장해 왔기에 이번 어려움에 정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 했지만, 지금은 이덴트 전직원이 의욕이 많이 저하된 상태로 대표인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환불·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계에 "위약금을 받지 말거나 깎아주고, 최소 보증인원(대금 지불이 약속된 최소 하객 수)을 줄여달라"고 권고했다.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와 업주 양측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위약금 없는 결혼식 연기'를 제시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불과 열흘 사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모두 478건의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1월 비슷한 기간(1월 20∼31일) 민원 건수(2건)의 약 240배에 이른다.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 90일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60일전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10%(계약금) 위약금 △30일전까지 취소 시 20% 위약금 △그 이하 기간 취소 시 35% 위약금을 규정한다.하지만 공정위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 12조 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서상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이에 따라 민원 건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을 취소하려는 예비 신혼부부가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 상황'을 주장하고, 예식장 업주는 천재지변이 아니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는 경우들이다.예식장 환불·위약금 갈등이 고조되자, 공정위가 중재에 나섰다.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지난 4일 예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혼주가 최소 보증인원 축소를 요청하면 원만하게 협의해 조정할 것도 권고했다.공정위의 이같은 권고에 예식업중앙회는 일단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고객이 '이행확인서'를 작성해야 하고, 결국 식이 이행되지 않으면 위약금을 받겠다는 게 중앙회의 입장이다.위약금 완전 면제에는 난색을 표했다. 중앙회는 "연기가 아닌 식을 취소할 경우 예식장 규모, 위약 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김선진 예식업중앙회 사무국장은 "수도권 예식장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한달 평균 2억원 가량의 고정비용을 쓴다"며 "위약금을 한푼도 받지 않으면 예식 수요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매출이 제로가 돼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그는 "다만 대구·경북 지역 혼주가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경우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대부분의 회원 예식장은 위약금 없는 취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보증인원 축소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사무국장은 "최소 보증인원은 혼주가 감축을 요청하면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수도권 회원들에는 최대 30% 정도의 감축을 허용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문제는 이런 중앙회의 기본 방침조차 전국 예식장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중앙회 회원 예식장은 전국 약 380곳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수도권 140곳 정도에만 중앙회의 영향력이 미칠 뿐 나머지 지방 회원 예식장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약관 등을 적용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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