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조스, 작년 아내와 이혼으로 383억달러 재산 분할
3위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4위 워런 버핏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1위 갑부 자리를 유지했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이조스 CEO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49억달러(약 133조원)로 집계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 빌 게이츠는 1131억달러의 재산을 보유해 2위를 차지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베이조스 CEO는 지난해 초 2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아내 매켄지 베이조스와 이혼하면서 아마존 지분 25%(383억달러 상당)를 아내에게 넘겼다. 베이조스의 전처는 재산 분할과 동시에 세계 부호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베이조스 CEO가 세계 부호 1위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빌 게이츠 MS 창업주실제 지난해 11월 MS 주가는 상승했지만 아마존 주가는 8% 넘게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게이츠가 2년 만에 세계 최대 부호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아마존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베이조스 CEO는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다. 다만 베이조스 CEO의 재산은 지난 1년 전보다 100억달러 가량 줄었고, 게이츠는 같은 기간 277억달러 늘었다.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이 1053억달러의 재산으로 부호 순위 3위를 차지했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각각 4위(893억달러)와 5위(784억달러)를 나타냈다. 스페인 의류 브랜드 자라로 유명한 인디텍스그룹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이 자산 755억달러 규모로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1)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공무원의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공무원 연금 절반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된다. 연금수급연령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7구합63825 판결 :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에 따르면 ‘안 된다’. Ⅰ. 사실관계공무원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2016년 9월). “이혼을 하고 아내는 남편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연금의 2분의 1을 받는다(재산분할).” 아내는 법원 결정을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퇴직연금의 절반을 달라고 했지만 ‘퇴짜’를 받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아내는 56세였다. 아내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듬해 기각결정을 받았다. 결국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분할연금 제도의 입법취지, 공무원연금법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다시 전부 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법률 제46조는 ‘제45조(제45조는 구법 제46조의3과 동일하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결국, 분할연금 지급 특례의 적용범위가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한정됨을 보다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Ⅲ. 해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③ 65세(다만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했다.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혼인기간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해 그 배우자가 받을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즉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재산분할 단계에서 장래 퇴직연금 예상액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조정하거나 퇴직연금 예상액 중 일부를 주고받았을 것이지만,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연금의 형태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분할연금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 중 하나로서 공법상의 권리이다. 분할연금수급권의 성립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분할연금수급권의 성격과 함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등을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소정의 분할연금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분할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만 있으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소정의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의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①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1항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의 분할연금수급권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에도 다시 그 예외로서 위 양도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취지와 요건 등을 명시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분할연금의 지급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②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제한 재산분할의 가능성을 열어두거나(예컨대 퇴직연금 예상액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에서와 달리 균등하지 않은 비율로 퇴직연금을 분할하도록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의 규정은 이와 같이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③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중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은 ‘제46조의3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균등하게 분할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얼마든지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46조의3 소정의 요건과 관계없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제46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배제하고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④ 이 사건의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원고가 원래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이를 허용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 법학석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고려대 법학박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국내 이동통신업계는 올해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 포문을 연 데 이어 5G 가입자 400만명을 빠르게 돌파하며 대중화를 앞당겼다.이통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이라는 큰 산을 넘으며 유료방송·알뜰폰 시장도 이통3사 중심으로 재편됐다. 알뜰폰 업계 역시 5G 서비스를 잇달아 개시하면서 그늘이 짙었던 알뜰폰 시장이 새 단장에 나섰다.그럼에도 2020년을 맞는 업계의 표정은 무겁다. 저조한 5G 망 품질에 대한 고객들 불만이 상당한 탓이다. 부족한 서비스를 확충해 고객 만족을 끌어올리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알뜰폰 업계와 상생하고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것도 당면 과제다.◆ 5G 가입자 급증했지만…'LTE 우선모드' 여전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와 정부는 지난 4월3일 오후 11시 5G 스마트폰을 전격 개통했다. 당초 4월5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긴다는 소식에 5G를 기습 개통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다.이후 가입자는 빠르게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약 433만명. 상용화 69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연내 누적 가입자 500만명, 내년에는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이처럼 5G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통3사가 최신 5G 스마트폰에 실은 파격적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영향이 컸다. 하반기 들어 정부 눈치에 보조금 규모는 줄었지만 신제품 특수가 5G 시장을 견인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갤럭시A90, 갤럭시폴드와 LG전자의 LG V50S 씽큐 등이 잇달아 출시돼 5G 가입자를 끌어모았다.이통3사의 행복한 비명과 달리 품질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5G 속도 전쟁, 품질 경쟁이 불붙으면서 통신사들이 앞다퉈 기지국을 세우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지국이 부족하다. 'LTE 우선모드'가 5G 시대의 현주소란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온다.5G 전국망 구축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부는 5G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을 오는 2022년으로 잡고 있다. 다만 이통업계는 이보다 빠른 2020~2021년에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는 5G망 확충에 최대한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5G 단말기는 물론이고 관련 서비스도 올해보다 다양해질 것"이라며 "기지국 구축은 지금도 가장 우선순위다. 내년에는 전국망 구축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알뜰폰, 이통3사 중심 '재편' 성공올 한 해 방송업계의 화두는 단연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심사 기간만 274일이 걸렸다.CJ헬로 인수로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 2위로 올라섰다. KT를 선두로 한 1강4중 체제가 이통3사를 축으로 한 '3강 체제'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내년 초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까지 성사되면 중장기적으로 케이블TV는 퇴출 수순을 밟는다. 결국 유료방송 시장은 이통3사 위주로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LG유플러스는 분리 매각 우려가 컸던 알뜰폰 1위 헬로모바일도 무리 없이 품었다. 알뜰폰 사업을 하는 자회사 미디어로그와 CJ헬로(9.41%)의 점유율을 합쳐 단숨에 시장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2위는 KT 자회사 KT엠모바일(9.1%), 3위는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8.6%)다. 알뜰폰 시장 상위 4개사가 모두 이통3사 자회사다.하지만 정부는 이통3사의 독과점 우려보다 침체된 알뜰폰 시장을 살리고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는 실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 통신업계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알뜰폰 요금제·서비스 변화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변화 조짐은 이미 감지된다. KT엠모바일은 5만원, 7만원대의 '5G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알뜰폰 업계는 5G 중저가 요금제가 줄줄이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 요금제보다 저렴한 5G 및 LTE 요금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LG유플러스와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의 요금제, 서비스 차별화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자연히 알뜰폰 시장도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성탄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미국 증시가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과 경제지표의 호조에 상승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5.94포인트(0.37%) 상승한 28,621.39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6.53포인트(0.51%) 오른 3239.91, 나스닥 종합지수는 69.51포인트(0.78%) 뛴 9022.39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고,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해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경제지표도 양호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수가 전주보다 1만3000명 줄어든 22만2000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22만명보다는 소폭 많았지만, 역사적인 저점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도 양호해 증시 상승에 기여했다.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 매출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판매는 19% 가까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아마존도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를 내놨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