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발전 74%·도로 50% 확충…목표 달성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인도 재무장관 "새해 1천600조원 인프라 투자 본격 추진"

지난해 5월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 2기 정부가 새해 1천6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총선 공약인 102조 루피(약 1천65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해 주요 프로젝트 내용을 공개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가 1일 보도했다.

2024∼2025 회계연도(매년 4월 시작)까지 5년간 집행될 이번 인프라 투자는 에너지, 도로, 철도, 도시 기반 시설, 주택, 관개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전체 재원의 80%가 이 분야에 투입된다.

시타라만 장관은 "이번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5년 5조달러 경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인도 정부는 현재 356GW 수준인 발전설비 용량을 619GW로 74% 늘릴 계획이다.

고속도로 길이도 지금보다 50% 더 확충하고 모든 가구에 상수도 설비도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민 소득을 배로 올리고, 40%에 머무는 인터넷 보급률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의료진 확충을 위해 73개의 의과대학도 추가로 짓기로 했다.

3조 루피(약 49조원)를 들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는 이를 통해 기초 산업 분야인 건설·철강 부문 등을 부양해 최근 가라앉은 경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인도 경제는 최근 소비 위축으로 자동차 판매 시장이 심각한 부진을 겪는 등 여러 악재가 속출한 상태다.

인도의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4.5%로 2013년 이후 분기 기준 최저치를 찍었다.

특히 실업률은 2017∼2018 회계연도 기준 6.1%로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이에 모디 정부는 금리 인하와 함께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중이지만 최근 시민권법 개정 반대 시위 등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도 앞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모디 정부는 집권 1기(2014∼2019년)에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했지만, 토지수용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 분야의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집권 1기 공장 부지·기계 설비 등에 대한 민간 기업의 연간 투자와 고용 증가율은 각각 9.2%, 1.3%로 낮아졌다.

10년 전 두 부문 수치는 각각 19.5%, 10.5%였다.

부패 척결 등을 위해 2016년 말 실시한 화폐개혁이나 2017년 주별로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전국적인 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한 정책 등도 여전히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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