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무상화 제외 항의 재일조선인 대규모 집회 추진

11월 2일 히비야 공원서…주최 측 "4천여명 참석 예상"
北 "日 대세 역행 행위 계속하는 한 국교 정상화 없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유아교육·보육(유보) 무상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재일 조선인 학부모들이 대규모 항의 집회를 내달 2일 개최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선다.

'유보 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보호자연락회'(연락회)는 18일 오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원내 집회를 열고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인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보육원(소)을 제외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대규모 집회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부가가치세)를 8%에서 10%로 올리면서 세금 인상으로 조달하는 재원의 일부를 사용해 유치원과 보육원 무상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인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을 둔 전체 가구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이의 저소득층 가구는 원칙적으로 무료 혜택을 받게 됐다.

비인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소득 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조선인 어린이들이 다니는 시설 등 '각종학교'로 분류된 '외국인학교'(인터내셔널) 유아교육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2010년 4월 시작된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데 이은 것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친북 성향의 재일 조선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연락회에 따르면 인가 유치원·보육원 4만5천237곳과 인가 외 보육시설 약 1만 곳 등 총 5만5천여 곳 가운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은 0.16%인 88곳뿐이고,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40곳이 조선인 학교다.

조선인 학부모들은 이날 일본 정부가 조선인 학교의 유보 시설을 무상화 대상에서 뺀 것은 외국인 차별 정책이자 민족교육을 하는 조선인 학교를 탄압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선인 학부모를 포함해 모두가 부담하는 소비세 분배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차별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북한의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이날 행사에 보낸 연대사를 통해 "재일동포 자녀들은 과거 일본이 행한 반인륜적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의 자손"이라며 "일본 정부는 당연히 그들을 우대하고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와 국가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아베 정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무조건 대화'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대세에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북일 국교정상화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고, 한반도와 국제정치의 흐름에서 밀려나 고독한 처지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사민당 참의원 의원 등 야당 의원 6명이 참석해 각자 인사말을 통해 조선인 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이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 자녀를 안고 행사에 참석한 어머니 3명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철폐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조선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애를 늠름하게 키우고 있다.

일본인 어린이들과 평등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 주최 측은 내달 2일 오후 1시 도쿄 히비야(日比谷) 공원에서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교육·보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재일 조선인 외에 일본인 활동가 등 4천여명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