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연합(EU)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2주 앞두고 의견차를 좁히면서 극적인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막판까지 조율할 사항이 남아있고, 영국과 EU가 합의해도 영국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분리독립을 재추진하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움직임도 브렉시트 향방을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딜’ 막기 위한 극적 합의
영국과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15일부터 16일 새벽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한 뒤 휴식을 갖고 오전 9시부터 협의를 재개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밤늦게까지 건설적인 협상을 했고 추가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반면 AP통신은 밤샘 협상에서 돌파구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며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상반된 보도를 내놨다.
일각에선 영국 정부와 EU가 협상 타결에 거의 도달했으며 이르면 16일 오전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세부 사항을 둘러싼 논의가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양측이 16일 극적으로 합의안 초안에 서명하면 17~18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공식 추인받을 예정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보더’를 최소화하겠다는 이른바 ‘두 개의 국경’ 방안을 EU에 제안했다.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오는 대신 북아일랜드만 2025년까지 EU 단일시장에 남겨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EU는 하드보더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드보더에 따른 ‘물리적 국경’이 생기면 1998년 맺은 평화협정을 통해 간신히 일군 북아일랜드 평화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EU의 우려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 체계’를 동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 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기겠다는 제안이다. 또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해 육지 대신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 아일랜드해에 관세 국경을 세우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재추진”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하더라도 이달 31일까지 예정된 브렉시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영국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존슨 총리는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9일 열리는 하원에서 합의안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존슨 총리가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및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DUP는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 안에 남는 것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론 영국 관세 체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적극 내세울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북아일랜드에 대규모 현금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내년에 주민투표를 재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도 브렉시트 향방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내년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다시 하기 위해 연말까지 영국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2014년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했지만 영국 탈퇴가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며 EU 잔류를 원하고 있다. 스터전 수반은 내년 초까지 입법 준비를 완료해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영국 하원 의석 총 650석 중 35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34조8천억원 GDP 감소…"EU에 내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EU와 자유무역협정은 더 험난한 길 예상실행되지 않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영국 경제에 이미 700억 파운드(106조원)의 비용을 유발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가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CER)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16일(현지시간) 전했다.유럽개혁센터는 또 이 보고서에서 영국과 EU가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해도 '노 딜' 브렉시트 우려와 함께 불확실성, 분열이 2020년 중반이나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고서는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뒤 영국 경제는 EU 잔류를 선택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보다 2.9% 위축됐다고 분석했다.국내총생산(GDP) 감소는 연간 대략 연간 230억 파운드(34조8천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쪽에서 영국이 EU에 낸다고 주장해왔던 비용보다 훨씬 크다.존슨 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EU 탈퇴 캠페인을 이끌면서 영국이 매주 EU에 내는 3억5천만 파운드(약 5200억원)를 국가보건서비스(NHS)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유럽개혁센터는 올해 6월까지 석 달 간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했지만, 영국은 0.2% 위축되면서 경제 격차도 커졌다고 덧붙였다.올해 중반까지 영국 GDP에서 소비, 투자,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EU 잔류를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모두 낮아졌다.존 스프링퍼드 CER 부소장은 브렉시트 딜로 소비자 신뢰, 파운드화 가치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영국 경제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과 교역장벽이 늘면서 영구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2주 안에 영국과 EU가 협상안에 서명하고 영국이 이행 기간에 돌입하게 되면 경제는 약간 회복하겠지만 EU와의 불확실한 미래 관계에 대한 중압감이 경제 성장을 계속 짓누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영국 싱크탱크인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는 브렉시트가 영국의 정치적 자산과 시간, 에너지를 수년간 빨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조 오언 정부연구소 브렉시트 프로그램 국장은 영국과 EU의 현재 협상이 양쪽 미래 관계를 위해 확정해야 할 이슈들의 작은 교집합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협상에 비춰볼 때 2020년 12월 이행기간 전 존슨 총리가 EU와 최상의 자유무역협정을 끌어내고 비준·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내달 1일 출범하는 EU 집행위원회가 다년 예산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에서 영국과 미래 관계를 논의할 새로운 위임 조직을 꾸려야 하므로 영국은 이행 기간을 2022년까지 2년 더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그는 교역 관계의 구축보다 단절 문제를 다뤄야해서 영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논쟁적일 것이라면서, 연장된 이행 기간 안에 최상의 FTA가 이뤄진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통상 5∼8년 걸리는 FTA 협상보다 짧은 기간에 협상이 이뤄져도 정부와 기업은 10년 넘게 새 협정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므로, 준비 문제가 2020년 중반까지 계속 제기되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안에 브렉시트 협상이 이뤄진다고 곧 노딜 브렉시트의 위협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교역 상황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EU 각 회원국 의회나 지역 의회가 협상안을 비준하지 않으면 영국이 협상을 연장해야 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문제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이달 31일 브렉시트 시한을 앞두고 영국에서는 유럽과 어떤 합의를 하게 되든 합의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이른바 '파이널 세이' 지지자들의 행진이 19일 예정돼 있다.자유민주당 조 스윈슨 대표와 사디크 칸 런던 시장, 의회 정회 불법 소송을 이끈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조안나 체리 의원 등 여러 정치인이 연사로 무대에 선다.조 스윈슨 대표는 "가장 좋은 딜은 EU 멤버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에게 브렉시트를 멈추기 위한 선택의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존슨 총리는 19일까지 의회로부터 브렉시트 협상안 승인을 받지 못하면 협상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힐러리 벤 영국 하원 브렉시트위원회 위원장은 "총리는 19일까지 EU와 협상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협상이 이뤄진다면 이후 며칠은 확정 투표로 국민이 결정하는 방안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이견은 좁혀졌으나 아직 할 일 남아"…EU정상회의 이전 타결 불확실 전망도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재협상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이 밤샘 협상에 이어 16일(현지시간) 다시 협상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다.양측은 전날부터 시작한 16시간에 걸친 협상을 이날 새벽 1시 30분께 마무리한 뒤 같은 날 오전 협상을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앞서 브렉시트 협상의 영국 측 대변인은 로이터에 "어젯밤 늦게까지 이뤄진 '건설적인' 협상에 이어 오늘 아침 브뤼셀에서 양측의 대화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협상단은 밤늦도록 협상을 했고, 계속 진전을 보고 있다.협상단은 오늘 아침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해 브렉시트를 둘러싼 지난 밤 협상에서 모종의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AP통신은 그러나, 영국과 EU 양측이 밤샘 협상에서 돌파구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고, 날이 밝은 뒤 다시 만나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로이터도 양측이 17일 시작되는 EU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이견은 크게 좁혀졌다고 밝혔지만 영국 집권 보수당과 사실상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DUP는 성명에서 아직 견해 차이가 남아있으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 영국 정부 소식통도 합의를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한 고위 EU 외교관은 AFP에 협상팀이 영국의 제안을 EU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법률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아직 중요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또다른 한 유럽 관리는 이날 관련 문서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만약 EU 정상회의에 내놓을 문서가 준비되더라도 추후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DUP 등 브렉시트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AFP는 내다봤다.영국과 EU는 오는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3년 넘게 끌어온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5일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해 중대한 양보를 함으로써, 브렉시트 재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고 보도해 이날 밤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르면 16일(현지시간) 오후 영국과 EU가 합의안 초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영국 로이터통신은 15일 양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영국와 EU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의견차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보도했다. 일간 가디언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아일랜드 국경 관련 상당한 양보를 하면서 양측이 브렉시트 합의 직전에 있다”고 전했다.한 EU 관계자는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지만 100% 확실하지는 않다”며 “아직까지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도 “협상이 매우 건설적이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했다.영국 공영 BBC방송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16일 오후 2시께 EU 회원국 대사들에게 브렉시트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앞서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16일 밤까지 양측이 합의안 초안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합의안 초안에 서명하면 오는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공식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 2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보더를 최소화하겠다는 이른바 ‘두 개의 국경’ 방안을 EU에 제안했다.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오되, 북아일랜드만 유일하게 2025년까지 EU 단일시장에 남겨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EU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하드보더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기겠다는 제안이다. 또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해 육지 대신 아일랜드해에 관세 국경을 세우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드보더 당사국인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도 이날 수도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하더라도 이달 31일까지 예정된 브렉시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영국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존슨 총리는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9일 하원을 열고 합의안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존슨 총리가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및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DUP는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 안에 남는 것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체계를 적용한다는 점을 적극 내세울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DUP와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대규모 현금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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