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새 정부 내년 재정적자 GDP 대비 2.3%로 확대 검토"

로이터, 소식통 인용 보도…EU와 예산안 갈등 반복되나

이탈리아의 새 연립정부가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3%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연정을 구성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은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 GDP 대비 2.04%에서 내년에는 2.3%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연정에서 수립한 2.1%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럽연합(EU)과의 2020년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오성운동은 극우 정당 동맹과 지난 연정에서 재정적자 목표를 2.4%까지 확대하려다 EU가 제재를 거론하며 압박하자 2.04%로 낮춘 바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수년간 침체의 늪에 빠진 자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국가 부채 확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EU는 이에 강하게 반대한다.

이탈리아 국가 부채가 이미 GDP의 132%를 달해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 경제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 비율은 EU 내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EU가 도입한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GDP의 3% 이내,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악화 일로를 걸은 EU와의 관계 복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고, EU도 이탈리아 새 연정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외신들은 내년 예산안 협상 여하에 따라 이탈리아 새 정부와 EU 간 관계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도 경제·재정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오는 27일까지 EU에 제출하고서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