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정부 비밀문서가 유출된 가운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 정상들과 잇단 회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오는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22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각각 만난다고 발표했다.
존슨 총리의 이번 외유는 지난 달 그가 테리사 메이 전 총리로부터 총리직을 넘겨 받은 뒤 이뤄지는 첫 해외 방문이다.
그는 오는 24∼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에게 '노딜 브렉시트'가 임박했음을 일깨우면서, 핵심 쟁점인 '백스톱'(안전장치) 규정 폐지를 비롯한 브렉시트의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재차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영국이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포함된 '백스톱'은 양측이 미래관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일종의 '충격완화' 장치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은 이번 회담에서 백스톱의 재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존슨 총리의 전략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메르켈 총리 역시 브렉시트 문제를 끝까지 대화로 풀어야 한다면서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영국의 재협상 요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EU에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을 요구해온 존슨 총리는 EU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에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EU는 재협상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18일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이 식료품과 연료, 의약품 등의 부족에 직면하고, 심각한 시위 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영국 정부의 비밀문서를 입수해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랑 멧새'(yellowhammer)라는 암호명이 붙은 이 문서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부 내부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다만, '노딜 브렉시트' 준비를 총괄 지휘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이 문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것"이라며 "(노딜)브렉시트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3주간 상당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진화에 나섰다.
아울러, 존슨 정부 측은 이 문서가 전임 테리사 메이 정부 때 작성됐으며, 독일 및 프랑스 정상과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중차대한 시점에 의도적으로 유출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존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서 유출의 배후로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데이비드 고트 법무장관 등이 주도하는 브렉시트 저지파를 지목하면서, "EU 지도자들과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서가 일부러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먼드 전 장관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서 유출에 해먼드 전 장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해먼드 전 장관 측은 이어 "존슨 장관은 (브렉시트 재협상을 위한)협상 전략도 없고,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기 위한 진지한 계획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존슨 총리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 의회 의원들과 야당 지도자들 100여 명은 최근 존슨 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여름 휴가로 정회 중인 하원을 소집해 브렉시트에 대한 토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노딜 브렉시트'로 향하면서 영국은 경제 위기를 목전에 뒀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회가 당장 소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18일 유럽공동체(EC) 가입을 위해 영국 의회가 1972년 제정한 법안인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ies Act)의 폐기를 선언해 브렉시트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법안 폐기를 명령한 스티브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후퇴는 없음을 영국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약속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10월 31일 EU를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브 국무조정실장, “최악 시나리오 가정했지만…혼란 있을 것”“혼란 막기 위해 EU와 협상 필요”24~26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관련 논의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각종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보리스 존슨 정부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담당하는 최고위 관계자가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disruption)이 초래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고브 실장은 이날 BBC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정부 기밀문서는 최악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지난 18일 국경 지역의 물류 이동 정체에 따른 연료, 식료품, 의약품 수급 우려 등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부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고브 실장은 ‘노랑멧새’(yellowhammer)라는 코드명이 붙은 이 문서를 국무조정실이 작성했다는 사실은 시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총괄하는 부처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가정한 매우 오래된 문서”라며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고브 실장은 노딜 브렉시트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노딜 브렉시트를 앞두고 ‘길 위의 장애물’(bumps in the road)과 함께 ‘혼란’(disruption)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EU와의 새로운 브렉시트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브 실장의 주장이다.노딜 브렉시트 관련 비밀문서가 유출된 후 노동당 등 야당은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당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노딜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24일부터 2박3일간 프랑스에 있는 휴양도시인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브렉시트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잇따라 만나 브렉시트 관련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영국 정부의 비밀문서가 유출됐다. 이 문서는 국경 지역의 물류 이동 정체에 따른 연료, 식료품, 의약품 수급 우려 등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선데이타임스는 18일 영국 국무조정실이 이달 초 펴낸 비밀문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문서는 정부에서 비밀 취급 인가권을 가진 일부 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 통관·통행 절차가 엄격해지는 ‘하드 보더’가 부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시위와 도로 차단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영국해협을 통한 물류 이동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는 대형 트럭들은 프랑스 통관 절차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통관이 2.5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물동량이 40~60%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영국의 항구도 길게는 3개월까지 심각한 혼란 상태를 겪은 뒤에야 물동량이 현재의 50~7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분석됐다. 문서는 이런 상황이 몇 달 이어지면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의 연료 수급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밖에 △신선식품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의약품 수급 지연 △영국과 EU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업권 분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회복지 활동 위축 등이 잇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문서는 노딜로 일반 국민이 맞을 상황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평가”라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큰 합리적 시나리오”라고 말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메르켈 독일 총리, 존슨 영국 총리 곧 만날 것"유럽연합(EU)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한 모든 시나리오에 준비가 돼 있다고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이 밝혔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숄츠 장관은 전날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과 만난 뒤 트위터에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EU 27개국은 단합돼 있으며 모든 시나리오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질서 있는 탈퇴를 위한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길은 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이라고 덧붙였다.이러한 가운데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곧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인 일정 등은 향후 발표될 것이라면서 독일 정부는 아직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선호하며,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존슨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EU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에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지만 EU는 재협상은 안 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