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G20회의 3국 정상 만나
'인도·태평양 구상' 협력 구체화
中 일대일로 정책 봉쇄 추진
日 경제인부터 만난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일본, 인도와 손을 잡고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대내외적으로 동맹국 일본과의 결속을 과시한 데 이어 다음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일·인도 3국 정상회의를 하기로 하는 등 ‘3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다음달 3국 정상회의에선 대(對)중국 견제 정책인 ‘인도·태평양 구상’ 협력이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美, 日·인도와 ‘3각 협력’ 그림
2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직전 모디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총선 압승과 재집권을 축하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국과 인도, 일본의 3국 정상은 다음달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3자 회담을 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유된 비전을 추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모디 총리는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첫 3국 정상회의를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7일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언론들은 미국과 일본, 인도 등이 손을 잡으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추진 중인 중국의 해양 진출 구상을 사실상 좌초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서방 국가들의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무역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해 첫 일정을 일본 경제인들과의 만남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정책의 최우선 관심사가 무역문제라는 점을 강조해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간에 끝마쳐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 ‘중국 경고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25일 오후 일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 주일미대사관에서 일본 기업인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미·일 무역문제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5세대(5G) 통신장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중국 화웨이와 결별을 선택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필두로 일본 기업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했다.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사장,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자동차 사장 등 대미 무역문제 주요 타깃인 자동차업계 최고경영자(CEO)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양국 간 무역이) 좀 더 공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해 일본 측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기업인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일본 기업인들이 미국에 투자해 놀라운 기회를 잡는 데 합류한다면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무역협상의 많은 부분은 일본의 7월 선거 이후까지 기다릴 것이다. 거기서 큰 숫자를 기대한다”며 무역협상 타결을 한동안 유예할 것임을 시사했다.
골프 이어 스모 관전…경비인력 대거 투입돼 불만의 목소리도조찬 후 햄버거 오찬, 로바다야키 만찬…유권자 표심 노린 행보 분석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끼 식사를 함께하며 '오모테나시(일본 문화 특유의 극진한 손님 접대)'에 힘을 쏟았다.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조찬과 오찬, 만찬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했다.골프장, 스모(相撲) 경기장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스킨십을 하며 '브로맨스'를 과시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나흘간 일본 방문 기간 중 둘째날인 이날 일정은 두 정상 사이 친밀감을 강조하는 이벤트들로 채워졌다.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바(千葉)현 모바라(茂原)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아침식사를 함께한 뒤 2시간 30분간 골프를 쳤다.두 정상의 '골프 외교'는 이번이 5번째다.현장에는 원로 골프선수 아오키 이사오(靑木功)도 초청됐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아베 총리와 지금 골프를 치려고 한다"고 알렸고, 아베 총리는 골프를 마친 뒤 역시 트위터에 함께 찍은 '셀카'와 함께 "새로운 레이와(令和·일본의 연호) 시대도 미일 동맹을 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다.아베 총리는 골프 회동 후 점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대접했다.각각 휴식을 취한 두 정상은 오후에는 도쿄 료고쿠(兩國)에 있는 국기관으로 이동해 스모 경기를 관전했다.국기관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부부가 등장하자 관람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사진을 찍거나 환호성이 일자 잠시 장내가 어수선해지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스모 씨름판(도효·土俵)에 올라 특별 제작한 '트럼프 배(杯)'를 우승 선수에게 수여했다.이들은 저녁에는 도쿄의 번화가 롯폰기(六本木)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 '로바다야키'에서 1시간여 동안 만찬을 함께 했다.만찬이 열리는 로바다야키는 해산물이나 고기, 채소 등을 손님의 앞에 있는 화로에서 구워주는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곳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오늘은 멋진 하루였다"고 말했다.그는 아베 총리와의 골프 회동 뒤에는 트위터에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는 중"이라면서 "많은 부분은 일본의 7월 선거 이후까지 기다릴 것이다.거기서 난 큰 숫자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를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모를 관전하기 위해 국기관에 등장했을 때는 일부에서 "돌아가라"는 야유도 나왔지만 이는 압도적인 환호성에 묻혔다고 전했다.이날 두 정상의 방문지 주변에는 경비 인력이 대거 동원돼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교도는 지적했다.만찬 장소 주변도 통제되면서 인근 보도가 큰 혼잡에 빠지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결과적으로 두 정상이 하루를 들여 '밀월'을 강조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알리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이보다는 각자 중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국 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행보라는 측면이 강하다.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아베 총리와의 친근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들여 자국 내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지지층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 역시 여름 참의원과 중의원 동시 선거 개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연합뉴스
‘세계의 화약고’ 페르시아만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전쟁 직전의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뒤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걸프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등을 배치했다. 이후 이 지역에선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이 공격받고 사우디 원유생산시설에 드론(무인항공기) 공격이 발생했다.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에 1500여 명의 군인을 추가 파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란도 8일 핵협정 의무 중 일부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미국과의 대결에서 강하게 맞서고 있다. 페르시아만의 정세가 왜 이렇게 꼬였고, 갈등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될지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봤다.(1) 트럼프 행정부 핵협정 탈퇴가 분쟁 씨앗이란 핵협정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과 체결했다. 이란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과 유엔은 2006년부터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이란 핵협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주요 조치가 10~15년 내 해제되므로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이 ‘일몰 조항’을 없애고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이란은 기존 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만큼 협정을 개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럽 국가들은 일몰 조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경제 제재를 재개했다. 당시 여러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먼저 강하게 때린 뒤 협상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미국은 경제 제재와 병력 배치를 통해 이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그간 이란 기업과 조직, 개인을 대상으로 1000여 건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최근 미국의 병력 움직임도 이란엔 큰 위협이다. 미군이 중동에 배치한 USS 에이브러햄링컨함은 그 자체가 전투기 수십 대와 미사일 등을 탑재한 거대 항공전투부대다.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란 남쪽에 있는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원유 하루 물동량의 20%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폭격당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을 내놨다. 또 ‘순교’라는 단어까지 꺼내며 저항 의지를 다지고 있다.(2) 잇단 공격의 배후 이란 맞나미국이 이란에 강공을 가하는 표면적 이유는 이란이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아랍에미리트(UAE) 동부 영해에서 배 네 척이 공격받은 것, 14일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생산시설과 석유펌프장 두 곳이 공격당한 것, 19일 이라크 바그다드의 주(駐)이라크 미국대사관 인근에 로켓이 떨어진 것 등 세 건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미국 행정부는 보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렇게 믿고 있다.미 행정부는 하지만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미 의회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1일 미 행정부는 상·하원 의원 대상 비공개 안보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난 여러 공격 사건 배후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공화당 의원 다수는 이에 동의했지만 이외 의원들은 대이란 강경파인 폼페이오 장관 등이 정보를 오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은 최근 미국을 자극한 이란의 움직임은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우려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첩보가 미 정보기관에 입수됐다고 보도했다. 무소속인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미국의 방어적 행동을 이란은 도발로 간주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3) 전쟁 발발 가능성은미국이 중동에 지상군까지 파견해 벌인 전쟁은 2003년 이라크전쟁이 마지막이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벌일까. 이란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한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1500명 추가 파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어 차원”이라고 말했다.미 행정부가 전쟁에 나서기 위해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등 주요 의원 다수가 중동 무력 개입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전쟁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에 병력 13만 명을 투입했다. 이란은 이라크보다 경제·군사 규모가 훨씬 크다. 이란 정규군은 52만 명,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12만5000명에 달한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배치한 전력은 5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선 다른 지역에 주둔하는 병력을 중동으로 대거 빼와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 베네수엘라, 남중국해 일대도 주시해야 하는 미국이 지금 택하기는 힘든 선택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확산방지국장을 지낸 에릭 브루어는 미국 매체 복스에 “미국이 이라크전 같은 지상전에 나선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지지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외교적 문제도 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유럽과 이스라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유럽 각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해 이란을 도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 편들기를 자제하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무력 개입을 하는 것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에 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파 싱크탱크로 꼽히는 후버연구소의 래니 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일대에서 미군 병력을 줄이겠다는 것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며 “군사 행동에 적극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원래 나빴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만 해도 이란은 중동권에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다. 당시 집권한 팔레비 왕조가 미국의 도움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1년 이란 정부가 석유산업을 국유화하자 힘을 잃어 망명한 팔레비 왕조를 도와 왕정 복원 쿠데타에 개입했다. 정권을 되찾은 무함마드 팔레비 국왕은 각종 친미 정책을 펼쳤다.이란이 강경 반미 국가로 바뀐 것은 1979년 2월 이란의 이슬람혁명이 끝나고 나서다. 팔레비 왕조를 내쫓고 신정 공화정을 세운 이슬람 시아파는 이전 정권이 추진한 서구화 정책을 뒤집었다. 그해 11월엔 이전 정부와 미국에 반감이 있는 이란 대학생들이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을 점거해 대사관 직원 등 미국인 52명을 444일간 인질로 억류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이란은 1980년 4월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 미국은 이때부터 이란 경제 제재를 추진했다.이후 이란은 ‘이슬람혁명의 수출’을 내세우며 중동권 반미 움직임을 주도했다. 2002년 1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자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그해 8월엔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이가 더 나빠졌다. 미국은 2006년 유엔, 유럽연합(EU)과 함께 이란 경제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양국은 2013년 서로에 그나마 온건한 입장인 정상들로 인해 관계가 다소 개선됐다. 2013년 집권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이란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2015년엔 이란 핵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16년 1월 대이란 경제 제재를 유예하는 식으로 일부 해제했다.2017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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