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특검 핵심진술' 前고문에 "하원 증언 말라" 지시

美민주 하원 법사위의 출석요구에 "강요할 수 없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 수사에서 핵심적 진술을 한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하원 민주당의 출석 및 증언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맥갠에게 21일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도록 요청했지만, 백악관은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특검은 140만건 이상의 문서를 넘겨받았고, 장시간에 걸쳐 백악관 관리들을 조사했다"며 여기에는 30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맥갠 전 고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은 "민주당은 공모도, 음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는 뮬러 수사의 결론을 좋아하지 않으며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재조사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하원 법사위는 맥갠이 다시 증언하도록 시도하고 강제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법무부는 오랜 기간 초당적, 헌법적 전례를 토대로 맥갠이 그러한 증언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고 맥갠은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들러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헌법의 권력분립 조항을 언급하면서 "의회는 대통령의 고위 보좌진에게 그들의 공식 임무에 대해 증언하도록 헌법상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은 맥갠이 의회 증언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일종의 면책특권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백악관은 법무부의 의견을 토대로 맥갠의 소환 불응을 정당화할 명분을 제시하면서 출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맥갠 전 고문은 지난 2월 마무리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 조사에서 핵심적 진술을 한 인물이다.

최근 공개된 특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당시 맥갠 고문이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뮬러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도록 지시했지만, 맥갠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뮬러는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사법정의를 방해했는지와 관련해 다른 어떤 증인보다도 맥갠을 많이 인용했다"며 "맥갠은 뮬러를 축출하려는 노력을 포함한 여러 에피소드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맥갠 전 고문은 하원 법사위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문서 제출 요구도 따르지 않은 바 있다.

AP는 "이 결정은 의회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