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이 과거 서방사회와 맺은 핵협정(JCPOA)의 부분 불이행을 선언하자 미국은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대(對)이란 제재까지 꺼내들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협정 불이행 선언이 나온 직후인 8일(현지시간) 이란산 철강과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등의 광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이란의 외화벌이 원천인 광물 수출을 막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쓰일 자금원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든 이란산 광물을 자국 항구로 들일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군사력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미 정부가 지난 5일 항공모함을 페르시아만에 급파한 데 이어 중동에 폭격기 2대를 추가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지난해 중동 지역에서 철수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핵 능력을 보유한 미 공군 제2폭격비행단 소속 B-52 폭격기들이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 공군기지로 향했다고 전했다.국제사회는 제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란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 핵 문제를 놓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포크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란의 핵개발 일부 재개가 미국이 지난해 이란 핵협정을 탈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유럽연합(EU)은 9일 이란의 핵개발 재개에 우려를 나타내며 완전한 핵협정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 정부는 전날 이란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의 핵협정 탈퇴 1주년을 맞아 핵개발 활동 일부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트럼프 백악관 영향력 둘러싸고 의견 분분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글로벌 위기 확산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 참모인 존 볼턴의 역할이 재삼 주목받고 있다.이란과 베네수엘라 위기가 비등점으로 고조하는 과정에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지지-반대자 측 모두 위기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볼턴의 영향력을 감지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8일 지적했다.비판론자들은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경책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볼턴이 대통령에 '옵션'을 제공하는 본래 보좌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두둔하고 있다.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교장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책을 부추기는 핵심 그룹('B팀')으로 볼턴 보좌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공개 지목한 바 있다.트럼프 정권 인수팀 안보 분야에서 일한 바 있는 워싱턴 로비스트 앤디 케이서는 더힐에 볼턴을 '성공적이고 세련되고 현명한 관료적 투사로 자신이 나설 때와 그렇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백악관 내 모든 사람은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케이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개인적 견해를 따르지 않는 본보기로 북핵 문제를 지적하면서 "볼턴은 트럼프의 '리드'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볼턴의 전임자인 H.R.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8일 한 워싱턴 싱크탱크 연설에서 볼턴의 실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이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이란과의 핵 합의가 당초 결함을 안고 있었던 만큼 합의 탈퇴 등 트럼프 행정부로서 강경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옹호이다.볼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항모전단의 중동 수역 파견과 관련, 볼턴을 '경계'하고 있지만 아직은 볼턴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까지 그를 밀어붙이지는 않는 상황이다.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봅 메넨데스 의원(뉴저지)은 더힐에 "볼턴이 아직은 그런 (수준의)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원 군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의원(워싱턴)도 볼턴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볼턴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스미스 위원장은 "볼턴이 전쟁을 원한다는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볼턴이) 강경한 수사(修辭)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의 접근법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상당수 의원은 볼턴의 강경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철군 결정 등을 밀어붙인 본래 비(非)개입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여전히 해외 파병에 부정적 입장이며 따라서 볼턴의 강경 입장도 결국은 '선거공약에 충실해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북핵 협상 과정에서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 북한 측의 반발을 초래해 협상 2선으로 물러났던 볼턴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위기 국면에서 다시금 전면에 나서고 있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8일 볼턴 보좌관 역할과 관련, "볼턴 보좌관이 베네수엘라의 평화적 민주주의 전환과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대통령의 자명한 소망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의 항모전단 파견도 국방부가 아닌 볼턴 보좌관이 서명한 백악관 성명으로 발표돼 관계자들의 의문을 자아냈으나 국방부는 백악관에 발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해당 항모전단이 당초 중동해역으로 향하게 돼 있었던 만큼 볼턴이 통상적인 배치를 불필요하게 이란과의 긴장을 조성하는 데 이용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그러나 상원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항모 배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면서 볼턴이 행정부 정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그것이 그의 역할"이라고 두둔했다.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국방정책전문가 제임스 카라파노는 "볼턴이 행정부 내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으며 트럼프를 너무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옹호했다.그는 볼턴이 자신이 최종결정권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본성적으로 새로운 전쟁을 원치 않고 있는 만큼 주변 인물들이 '좋고 나쁜 경찰'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핵프로그램 돈줄 차단 위해 '철강 등 금속 분야 제재' 행정명령 즉각 발령트럼프 "행동 바꾸지 않으면 또 제재…핵 야욕 버리고 협상테이블 나와라"美 이란핵합의 탈퇴 1년 맞아 양국간 긴장 최고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이란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의무이행 일부 중단 선언에 맞서 대(對)이란 추가제재 부과를 단행했다.이란의 선언이 이뤄진지 몇 시간만에 제재 방침을 예고한 뒤 곧이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즉각적인 맞대응을 통해 최대 압박 전략을 확인하며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미국이 지난 2015년 이란과 서방이 타결한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이날로 꼭 1년이 되는 가운데 이란의 핵 개발 재개 시사와 미국의 즉각적인 '맞불'로 양국의 강 대 강 대치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외화벌이 원천인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철 분야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그 목적에 대해서는 핵 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은 근본적으로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 조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며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뒤 "이란산 철강과 그 외 금속 제품을 항구로 들이는 나라들은 더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란 정권을 향해 "핵 야욕을 버리고 파괴적 태도를 바꾸는 한편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며 선의를 갖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이번 제재는 이란산 금속 제품 거래에 관련된 해외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 내용도 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전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 등을 통해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란이 행동 방식을 바꿀 때까지 최대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란의 이번 발표를 '핵 협박'으로 규정한 뒤 "미국은 결코 이란의 핵 협박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그러한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1년 전에 비해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란의 핵합의 의무이행 일부 중단 선언이 국제적 규범을 위배하는 일이라면서 미국 또는 동맹들에 대한 어떠한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도 병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훅 특별대표는 이란과의 새로운 협정에 대한 협상 의사를 밝히며 새 협정이 체결된다면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백악관의 팀 모리슨 대통령 특보 겸 대량살상무기(WMD) 선임 국장도 이날 오전 이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만간 추가제재를 기대하라. 매우 곧"이라고 '예고'했다.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는 그 누구라도 적발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지금은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위법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미국의 요구를 준수하도록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대이란 제재를 약화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모리슨 특보는 또한 유럽의 은행과 투자자, 사업가들을 상대로 유럽연합(EU)과 유럽측 이란핵합의 서명 3개국(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과의 교역 전담을 위해 설립한 '금융 특수법인'(SPV)과의 거래를 하지말라는 경고장도 날렸다.그는 "은행이나 투자자, 보험업자, 또는 유럽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SPV와 거래를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사업적 선택"이라고 지적한 뒤 이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럽에 대한 핵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유럽 측 서명국들과 EU는 이란의 맞탈퇴를 우려,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이란과 교역을 전담하는 SPV를 지난해 11월까지 세우기로 한 바 있다.SPV 설립은 차일피일 지연되다 올해 1월 '인스텍스'라는 회사가 세워졌으나 넉달간 운용 실정은 '0'인 상황이다.그러나 미국 야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상원 중동소위의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미국을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고,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행정부에 이란 관련 의회 보고를 요구했다.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며 핵합의 의무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은 지난 5일 '이란 정부군에 의한 위협 징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중동 내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배치를 발표한 바 있다.7일에는 유럽을 순방 중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독일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이라크를 깜짝 방문, 대이란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핵 합의 탈퇴 선언 후 지난해 8월7일 이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1단계 대이란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복원한데 이어 지난해 11월5일 석유제품 등에 대한 2단계 제재를 시행했다.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우라늄 농축 활동,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과 연결된 중수 보관을 지원하는 외국의 활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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