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긴장' 속 10일 연속 휴일에 들어간 일본 금융권

김동욱 기자

입력2019.04.27 07:00 수정2019.04.27 13:11

내달 1일 새 일왕 즉위를 앞둔 일본은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 연속 휴일에 들어갑니다. 일본 역사상 최장기 연휴로 꼽힙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헤이세이(平成)’시대가 가고 ‘레이와(令和)’시대가 열리는 만큼 일본 사회 내의 기대도 큽니다.

일본 전역이 장기 연휴로 들 뜬 분위기지만 걱정스런 표정인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권입니다. 장기 연휴 기간 동안 일본 은행 점포들이 문을 닫고 주식시장 거래가 정지되는 등 금융시장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에 일본 금융계만 대처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권은 연휴 직전까지 주요 고객들에게 장기 연휴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관련 리스크를 알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연휴기간 주요 은행들이 휴점에 들어가면서 통상 매달 25일 이후에 집중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 및 공과금 자동이체 등이 연휴가 끝나는 내달 7일 한꺼번에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은행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대규모 미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주의를 환기한 것입니다.

각종 대부금 이용자 중 이달 26일 이후가 상환일일 경우엔 최장 11일분의 납부지연 수수료를 물 수도 있다는 점도 주요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또 일본에선 현금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연휴가 시작되기 전 미리 현금을 확보하라는 안내도 주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현금을 찾을 수는 있지만 휴일에 인출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특별 창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 상담도 진행키로 했습니다.

5월 부터 시작되는 ‘레이와(令和)’시대를 맞아 일본 전역에선 ‘레이와(令和)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연휴에 따른 우려가 가장 큰 곳은 증권가입니다. 중국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발표, 미국중앙은행(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연휴기간 증시에 영향을 줄 굵직한 일정이 적지 않지만 해외 변화에 대처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이와증권,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등 일부 증권은 4월30일과 5월2일에 일부 해외 주식 거래 주문을 접수키로 했습니다.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참고로 일본 증시가 6거래일 이상 연속 휴장하는 것은 33년 만이라고 합니다.

일본 증시가 장기 휴장 후 급락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던 점도 증권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3일간의 신년 휴장 후 열렸던 올 첫 거래일에도 닛케이255지수는 2.26%하락한 바 있습니다. 다이와증권에 따르면 1985년부터 올 초까지 35번의 장기연휴 중 연휴가 끝난 첫날 닛케이지수 하락률이 2%를 넘은 경우가 전체의 4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불안 심리를 반영하듯 26일 닛케이225지수는 0.22%하락한 22,258.7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레이와(令和)’라는 새 연호를 발표하면서 새 연호에 담긴 뜻이 ‘상서롭고 평화(평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레이와(令和)’ 시대 개막과 함께 시작되는 장기 연휴에 일본의 금융시장과 금융관련 산업이 과연 평온하게 휴일을 즐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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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한국 '마이너스 성장'을 바라보는 日시선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다.…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됐고 주52시간 근무제 등 분배위주 정책이 시행된 것에 대해 기업의 활력을 뺏고 있다는 경영계의 불만이 많다”(니혼게이자이신문)올 1분기 한국의 경제(GDP) 성장률이 -0.3%로 곤두박질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것이 일본의 ‘관전 총평’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한국 경제가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3개월 만의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이유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기업의 대두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그에 따른 수출 감소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분배위주 정책을 편 점도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주력산업이 중국의 추격에 의해 최근 들어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점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명목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이 침체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가 지목된 것입니다. 올 3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7%나 위축됐고 자동차(-1%), 철강(-5%),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32%) 등 주력산업이 모두 부진한 모습입니다. 신문은 구체적인 사례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문과 LG디스플레이는 올 1분기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도 화웨이, 샤오미 같은 중국 업체들의 추격으로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당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중국 휴대폰 시장에선 삼성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때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이어 점유율 3위를 차지했던 현대자동차도 최근 1~2년 새 중국 시장에서 급격히 자리를 잃어가는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GM공장 등이 철수해 황량하게 변한 군산 지역 공단을 방문해 “서플라이어로 남아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는 현장 분위기도 전했습니다.이처럼 한국 주요 기업들의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향후 전망이 어두워졌고, 이는 다시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올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0.8%나 줄었는데 이는 외환위기가 정점을 보이던 때인 1998년 1분기(-24.8%)이후 최대라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기업실적이 악화되면 일자리 감소와 개인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격차해소에 중점을 두고 분배정책 위주로 진행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경제성장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1년간 4차례나 하향 조정한 끝에 올해 성장 전망치가 연2.5%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연 2.7~2.8%)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구체적인 사례로는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주52시간 근무제 등 기업의 초과근무를 옥죄는 ‘분배 정책’위주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진된 점이 지적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이 기업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영계 불만도 소개됐습니다.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자칫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안 그래도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더 낮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현재처럼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2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2030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일본 언론의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보도는 외면적으로는 대단히 객관적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는 내내 한국 경제가 삐걱 이는 모습에 대해 걱정을 하기 보다는 ‘고소하다’거나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자’는 것 같은 기조가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한 때 외신의 경탄의 대상이 됐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일종의 ‘조롱거리’가 된 듯 해 마음 한편이 무겁기도 하고, 분한 마음도 듭니다. 다시 한 번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떨쳐내고 도약을 이뤄 외신의 ‘지적거리’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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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일본 취업 정보 얻기 위해 도쿄 한복판에 모인 한국 청년들

“한국인이 일본에서 취직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전부 ‘리셋’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기업문화가 다른 나라와 차이가 나는 점이 많은 만큼 일본 기업의 특징과 원하는 인재상을 잘 파악한 후 입사를 모색해야 합니다”(구보타 마나부 일본 유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지난 24일 오후 도쿄 시나가와의 한 행사장에서 열린 주일한국대사관 주최 ‘일취월장(日就越障)-일본 취업 설명회’에는 일본 취업을 준비 중인 한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150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행사에서 제공되는 일본 취업 관련 정보와 ‘취업 팁’을 얻기 위해 모두 귀를 쫑긋 세운 모습이었습니다. ‘일취월장(日就越障)’이라는 행사명은 일본(日) 취업(就) 장벽(障)을 초월(越)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김지희 주일대사관 경제공사참사관은 “일본 취업을 원하는 한국 구직자들이 빠르고 폭넓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이날 행사는 △일본의 취업환경 △일본 취업의 특징 △한국정부의 해외취업 지원 사업 △라쿠텐, 후지타관광 등 한국인 채용을 고려하는 일본 기업 소개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올해에만 3회에 걸쳐 205개사가 참여하는 유학생 취직 면접회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습니다.특히 막연하게 일본이 구인난이 심각한 만큼 현지 취업이 쉬울 것이라고만 여기는 구직자들에게 일본 취업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솔직한 실상에 대한 정보들이 오간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쓰다 다케히코 도쿄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 실장은 “일본은 올 2월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이 2.13배에 이를 뿐 아니라 개인소비가 증가하고 기업 수익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고용 여건은 이례적으로 좋은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본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다지만 여전히 2.02%에 불과하고 지난해 일본 유학 졸업자 중 31.1%만 일본에 취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의 64.6%가 일본에서 취직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은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이처럼 일손이 부족하다는 일본에서 외국인의 취업이 부진한 데에는 독특한 일본의 기업문화가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기업 중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45.1%이고, 고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도 17.8%에 이르지만 주로 대기업들로 외국인 채용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중소기업만 따로 보면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 비율은 35.5%로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기업 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여전히 일본인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74.5%가 외국인을 이미 채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일본 기업의 외국인 채용규모도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전체 직원의 1%미만만 채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40.9%에 달했습니다. 1~5%만 채용하는 기업도 33.2%나 됐습니다. 직원의 20%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용한 기업은 6.3%에 불과했습니다.외국인을 주로 고용하는 분야도 한국인 구직자들이 찾는 직종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 일자리 수요가 빨리 늘어나는 분야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사업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 해외활동 분야 등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노동 강도가 강한 만큼 최근 이들 일자리는 베트남, 네팔 등지에서 온 인력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5년간 일본 내 베트남과 네팔 인력 규모는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인 취업자 수도 2014년 1만7262명에서 2018년 6만2516명으로 꽤 늘긴 했지만 3D업종을 지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절대규모나 증가율 모두 동남아시아에 비하면 크게 뒤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현지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 특유의 고용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보타 마나부 일본 유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일본기업은 여전히 대규모 일괄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문화도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취업 준비생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 전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직원의 잠재력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학 학벌이나 전공, 문·이과 여부 등을 중시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회사에서 채용을 한 뒤 오랜 시간을 들여 재교육을 해나가며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모델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3년 정도 일본에서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한국인 취업 지망생의 경우 처음부터 기업과 ‘미스매치’가 심하다는 설명입니다.또 일본 기업들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이유가 당장의 일손부족을 해소하려는 것도 있지만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외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히 할 수 있기 위해 외국인 고용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일본 대기업들은 사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결국 일본인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상당수 직종에선 영어 능력도 수준급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선 “왜 이 회사를 지원했냐”는 회사의 질문에 명확히 대답할 수 있고, 회사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대부분의 설명이 일본어로 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취업을 원하는 한국 청년들의 정보 수집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서 젊은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려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이처럼 뜨거운 한국 청년들의 일본 취업 열기가 한국의 얼어붙은 취업 환경 때문에 ‘강제된’것 같은 느낌도 들어 마음 한편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국내 취업도 활발하게 개선되고, 해외에서 능력을 발휘하려는 진취적인 젊은이도 모두 늘어나는 양방향 고용 개선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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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안전하다"는 日주장 WTO서 받아들여진 적 없다는데 [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및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금지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한 뒤에도 일본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WTO 소송 패소 후에도 한국정부에 “일본산 제품은 안전하니 수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 식품의 안전성을 주장해온 근거가 됐던 WTO 1심 판결문에서도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적 입장 탓에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일고 있습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던 WTO 1심의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내 국제법 전문가들로부터도 “(일본정부의 주장은)무리한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산업성 산하 씽크탱크에서도 일본정부의 태도를 문제시하는 리포트를 냈다는 지적입니다.그동안 일본 정부는 WTO분쟁소송 2심(최종심)패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것은 아니다”고 강변해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의 패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그는 “WTO 상급위원회가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분히 통과한다는 1심의 사실이 인정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하지만 실제 1심의 보고서에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사히신문의 지적입니다. 그나마 1심에선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다”며 한국에 불리한 내용도 담겼었지만 2심에선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에만 주목한 1심 판단은 의논이 불충분하다”며 1심 판단의 미비점을 꼬집었습니다.일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은 “일본산 식품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출하되고 있다”며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일본 내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의 동의어는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이 국제기구에 호소한 것은 한국이 일본산 식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지 안전성 자체에 대해 인정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원래 1심에서도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정은 없었다”고 일침을 놨습니다.한국의 식품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산하 경제산업연구소는 지난 16일 이 같은 일본 정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본 정부도 17일 부터 “한국정부가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수정했습니다. 기존의 “한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한다”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평소에 국제법 준수를 강조해왔고, 근거에 기반을 둔 주장에 중점을 둬왔던 게 일본입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수산물 분쟁 패소 이후 기존에 자신들이 소리 높여 주장해왔던 입장과 정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있어선 안 되겠지만 일본부터 먼저 합리적·과학적 사고와 태도를 바탕으로 행동에 나서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