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한미정상회담의 내달 11일 개최를 발표하며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지칭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동맹 균열론 불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에 대한 신뢰를 재차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최근의 진전된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이 동맹과 양국의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정상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넉 달여 만이자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뚜렷한 정향성 없이 표류하는 인상을 주고 때로는 불협화음을 내는 것으로 비치는 북핵 외교에서 양국간 공조 기조를 재확인하고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달 한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청와대와 비슷한 시간에 알린 백악관 보도자료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대목이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을 지칭하는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주로 미일동맹과 관련해 사용하다가 2010년 6월 캐나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해 처음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 뒤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린치핀으로 표현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이후로는 린치핀이라는 용어가 공개적으로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국무부 브리핑에서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이 한미 간 방위비 협상 난항과 관련해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철통같다(iron-clad)'라는 표현이 더 많이 거론됐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내달 한미정상회담을 알리며 한미동맹을 린치핀으로 재확인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각에서 제기돼온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차단을 십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접근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계적 접근에 대한 이견 속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결렬로 문 대통령이 타격을 받았고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로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다툼(tussle over)이 벌어진 직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다.
AP 통신도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로 북한과의 관계를 확장하고 남북 경협을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김두연 신미국한보센터 연구원은 CNN 방송에 "하노이 회담이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커다란 차이뿐만 아니라 동맹들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비핵화 달성 방식을 놓고 동떨어져 있음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정상가동 복구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언급하며 돌파구 모색에 대한 의지를 유지해온 만큼 현재의 교착 타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기대를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한 상황이라 문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를 통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접점 모색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대북제재가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인지 아니면 발표가 예정된 추가 대북제재인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쪽이든 대북제재 철회를 공언하며 김 위원장과의 '톱다운식'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셈이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교착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신들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핵 대화를 다시 정상궤도로 돌리기 위해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며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중재자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CNN도 "이번 회담은 두 정상들에게 북한에 대한 전략(game plan)을 재고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관계의 핵심은 동맹이다. 한·미 동맹관계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군사동맹으로만 66년이 된다. 군사동맹이 시작된 이유는 6·25전쟁 후 북한의 재남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함이었다. 국제정치학자 니컬러스 스파이크먼은 “국가란 스스로 강력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국가가 있어야만 생존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이용해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한·미 동맹 66년은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 기간이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 더 가까워지고 중국과 더 친해지려고 하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집권세력이 ‘평화’에 도취해 ‘동맹’의 중요함을 잊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가치보다 ‘경제적 손익’이 강조되는 현실이 돼 버렸다. 정부는 남북한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자, 미국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등 군사동맹이 형해화하는 중이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 해체와 함께 그 주력 부대인 미군의 철수도 우려된다. 북한이 대남전략으로 그토록 달성하고자 하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미제강점에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의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이젠 담담하게 한국의 번영과 안전을 담보해온 한·미 동맹의 역할을 돌이켜보며 한·미, 한·중 관계의 미래를 가늠하고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돌이켜보면 미국이라는 동맹은 우리에게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만들어줬고 결정적인 고비마다 ‘친구’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1948년 제헌헌법이 갖고 있던 민족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 통제경제적 성격의 조항들을 고쳐 사기업에 근거한 자유시장경제로 나가게 한 배경에는 미국의 설득이 있었다. 미국은 1948년 경제협력법을 제정하며 ‘마셜 플랜’이라고 부르는 서유럽 원조 제공과 함께 한국에도 1억1650만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다. 이를 위한 한·미 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은 협상을 시작했고, 이때 미국은 우리의 제헌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통제 조항의 개정을 지도했다.그래서 제헌헌법 87조의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지닌 기업을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는 부분이 사라졌고, 제88조는 ‘국방상 또는…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이런 1954년 11월의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에 사기업의 토대가 확립됐고 제헌헌법이 지향했던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해체됐다. 한국 경제가 자유시장경제 체제 위에 서게 되는 근본적 변화 또는 ‘경제 혁명’이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어 가능했다는 의미다.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1960년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란 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과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한국 광부의 독일 파견은 … 1961년 초 미국대외원조기관(USOM)의 중개를 통해서였다. 이 기관은 … 한국 광부의 고용을 독일 정부에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이렇게 한·미 동맹은 한국의 번영을 담보하는 발판을 제공했고 6·25전쟁에서 한국을 지킨 생명의 안전판이 됐다. 이것을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패권(Pax Americana)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치부하는 일부의 주장은 자유진영 보호를 위한 미국의 ‘관대한 희생’은 보지 않으려는 편협한 시각일 뿐이다. 현 집권세력의 일부는 친중(親中)을 표방하며 중국 주도 체제로의 편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조공(朝貢) 관계의 재현은 시대착오적이다.정치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23장에서, 역사로부터 배우는 군주의 ‘현명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 66년의 역사로부터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명민(明敏)함을 보여줄 시점이다.
올해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의견차가 컸던 분담금 규모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10억 달러(1조1305억원) 미만으로 하되, 협정의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 소식통은 4일 “이번주 중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차질을 없도록 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 말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방위비 협상을 사전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미 측은 그간 협상에서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워 분담금 총액의 마지노선을 10억 달러로 정하고 유효 기간 1년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1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9999억원과 유효기간 3∼5년으로 하자고 맞섰다. 양측은 치열한 협상 끝에 미국은 총액을, 우리 측은 유효기간을 각각 양보해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인 셈이다.우리 측은 당초 총액 부분에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유효기간 1년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미 측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면서 한·미는 곧바로 차기 협상을 준비하게 된다. 이번 협정의 국회 비준 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차기 협상을 준비해야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당장 유효기간 1년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해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가 반미세력의 눈치를 보고 분담금 규모를 10억 달러 이하로 설정해놓는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한·미는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양국간 서명 등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미국 하원에 ‘한·미 동맹 지원법안’이 발의됐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를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핵담판’을 성공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의 근간마저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주한미군 감축 말라”민주당 초선인 톰 맬리나우스키 의원과 공화당의 밴 테일러 의원이 30일(현지시간) 발의한 한·미 동맹 지원법안엔 8명의 하원의원이 동참했다. 한인 2세로 뉴저지주에서 당선된 민주당 앤디 김 의원도 참여했다.이번 법안은 기존의 국방수권법(NDAA)보다 주한미군 감축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규정한 게 특징이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려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의회에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보증하도록 했다. 또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군축을 완료했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다.법안은 또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밑으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 예산(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가량이다.하원의원들이 주한미군 규모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기존의 국방수권법이 ‘시한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방수권법은 지난해 7월 하원에 이어 8월 상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그달 13일 서명하며 발효됐다. 이 중 1264항 역시 2019 회계연도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2만2000명 이하)에 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감축을 위한 예외 조건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안전을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으며 국방장관이 감축에 대해 한·일 등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고 의회 군사위원회에 확약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다.미 조야도 우려하는 한·미 관계미 의회와 연구기관들은 최근 한·미 동맹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의 성공을 위해 북한에 제공할 ‘당근’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영구 중단과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SMA)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SMA 협상의 교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내 반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감소하기 전에 주한미군을 성급하게 감축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국방부에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릭 라슨(워싱턴) 의원 등 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명이 지난 29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에게 보낸 편지에서 “군사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들은 그간 미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외교를 가능케 하기 위한 선의의 제스처”라고 설명해왔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를 볼 때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의 시기와 범위는 북한 체제의 변덕이 아니라 국가 안보 이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동맹과의 군사적 협력은 진행 중인 북한과의 대화와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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