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 여부 결론 못내렸지만 트럼프에 면죄부 준 것은 아니다"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겨냥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2년 만에 막을 내렸다.24일(현지시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뮬러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특검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대선캠프 측과 러시아 사이의 공모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추가 기소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다만 대선 당시 러시아 측이 트럼프 대선캠프에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다음은 뮬러 특검팀의 보고서 요지.◇ "트럼프 캠프 포함 미국인의 공모 사실 못밝혀"바 장관은 보고서 요약본을 통해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사법방해 의혹, 2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밝혔다.이 중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보고서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노력과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개인들이 이런 노력과 관련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담고 있다고 바 장관은 전했다.그러나 보고서는 "트럼프 캠프의 구성원들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 행위를 공모하거나 함게 조율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는 조직을 통해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에서 사회적 불화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소셜 미디어 공작을 펼쳤지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 관계자나 미국 시민이 IRA와 공모하거나 협력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러시아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퍼뜨리기 위해 컴퓨터 해킹 작전을 펼친 것과 관련해서도 공모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당시 러시아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캠프와 민주당의 다른 조직과 연계된 개인의 컴퓨터들을 해킹하고 이메일을 입수한 뒤 이를 위키리크스 등을 통해 퍼뜨렸다.보고서는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들로부터 '트럼프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제안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프나 그와 연계된 누구도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법방해 결론 못내려…면죄부 준 것은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출범 이전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고한 것을 두고 불거진 사법방해 논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바 장관은 요약본에서 뮬러 특검팀이 "사실에 기반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조사한 (대통령의) 행동들이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적었다.뮬러 특검이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가 사법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과 사실의 "어려운 이슈"를 미해결로 남겨뒀다는 것이 바 장관의 설명이다.다만 뮬러 특검은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가 무죄라고 밝힌 것은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그럼에도 법무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정했다.바 장관은 "나와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나온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규명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의 결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기소를 둘러싼 헌법적 고려와 무관하게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특검 수사에서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떠한 행동도 진행 중이거나 검토 대상인 법적 절차와 연계돼 있거나 부정한 의도로 이뤄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러한 결정의 근거라고 바 장관은 설명했다.◇ 특검 추가 기소는 없어이번 보고서는 뮬러 특검의 추가 기소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수사의 완전한 종료를 알렸다.바 장관은 "보고서는 어떠한 추가 기소도 권고하지 않았다"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밀봉된 공소장을 확보한 것도 없었다"고 전했다.추가로 기소할 사건이 없음은 물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소 건도 없다는 것이다.지금까지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옛 개인변호사인 마이클 코언,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 등 34명의 개인을 기소한 바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이번 수사를 위해 19명의 변호사를 고용해 수사를 진행했다.FBI 요원과 정보분석가, 법회계학자 등 40여명이 이들을 보좌했다.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2천80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고, 500건에 가까운 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통신기록 확보를 위한 230건 이상의 영장을 얻어냈다.또 증거 확보를 위해 외국 정부들에 13건의 요청을 했으며, 500여 명의 증인을 면접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연합뉴스
하원 법사위원장 밝혀…'공개범위' 놓고 정치·법적 공방 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가 전면 공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갈 용의가 있다고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앞서 로버트 뮬러 특검은 22개월간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끝내고 22일 법무부에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윌리엄 바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주요 내용을 이르면 이날 오후 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전면공개를 요구하며 소환장 발부, 소송 등을 동원해 거센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내들러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특검 보고서를 제한 없이 의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법률상 현직 대통령은 증거에 관계없이 기소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의회"라며 "따라서 의회는 증거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만일 바 장관이 전체 보고서를 의회에 주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은폐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내들러 위원장은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특권을 사용하려 할 경우 민주당은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내들러 위원장은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은 협상을 시도할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을 먼저 시도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보고서 전면공개를 위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이날 ABC 방송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특검보고서는 최대한 빨리 공개돼야 한다"며 특검 보고서를 보기 위해 소환권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과 관련, "중요한 공모의 증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특검은 검찰 입장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다고 판단돼야 기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공모를 의심할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그는 "특검의 판단을 믿는다"면서도 "그렇다고 미 국민과 공유해야 할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양대 의혹 중 '러시아 공모' 혐의 못찾고 '사법방해'는 판단 유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지난 22개월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양대 핵심 의혹에 대해 뾰족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가 러시아 측 인사들과 공모, 러시아 측의 선거 개입으로 경쟁자인 민주당 진영에 타격을 입혔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이 더해졌다.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 인사가 공모한 범죄를 찾지 못했다.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가 수집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2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특검은 이번 수사를 마치면서 양대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된 혐의를 제시하지 못했다.기존에 재판에 넘긴 인사들 외에 추가 기소자도 없었다.결국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셈이어서 이번 결과를 놓고 정치적으로 '면죄부'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바 장관은 수사결과 요약본에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이메일 해킹·위키리크스 폭로를 통한 러시아의 공모 의혹과 관련, "특검은 러시아와 연관된 개인들로부터 트럼프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다수의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프나 이와 연관된 어떤 사람도 이런 노력에서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조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이 조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특검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며 "특검의 결정은 어떤 법적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바 장관은 "법무부 관리들과 법률 자문 변호사들을 포함해,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나는 특검 수사 동안 나온 증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의 사법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 "양쪽에서 증거를 찾아냈다"면서도 "특검이 법률상 어려운 문제로 보는 내용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았다"고 밝혔다.이는 혐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없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위와 그같은 행위의 의도가 형법상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범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행위와 함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의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다만 특검은 수사 보고서와 관련,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 않지만, 또한 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바 장관은 밝혔다.한편 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한 2017년 5월 이후 2천800여 건의 소환장을 발부하고 50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특검팀은 변호사 19명을 고용했고 40명의 연방수사국(FBI) 수사 요원과 정보 분석가, 과학수사(포렌식)와 관련한 회계사, 기타 전문직 직원들을 지원받아 수사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약 500명의 증인을 조사했다.앞서 특검은 2017년 5월 17일 출범해 착수 22개월째인 이달 22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총 37명의 개인 및 기관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계속 진행되고 있다.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과 릭 게이츠 전 부본부장,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외교정책고문 등 대선 캠프 핵심인사들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대선 기간 '비선 참모'로 활동한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등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특검은 아울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이메일 해킹·폭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소속 정보요원 12명과 '댓글 부대' 역할을 한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다.그러나 특검은 최종 보고서에서 그간 수사의 핵심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단이나 증거 제시를 하지 못해 한계를 노출했다.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 측 관계자가 러시아 공모 의혹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아예 찾지 못했고,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혐의라고 인정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다만 이날 보고서는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요약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측은 보고서의 '전면공개'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 공방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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