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미군 범죄를 전쟁범죄로 처벌하려 하면 ICC와 관련자들을 제재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 ICC의 업무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ICC는 이날 성명을 내고 "ICC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ICC의 원칙과 법치라는 신념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전날 볼턴 보좌관은 ICC를 무책임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및 다른 동맹국에 위험한 존재라고 부르면서 ICC의 미군에 대한 조사는 근거 없고 정당화할 수 없는 조사라고 주장했다.그는 "ICC가 우리(미국)와 이스라엘, 다른 미국의 동맹국을 조사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ICC가 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 및 처벌 절차를 진행하면 미국은 ICC 관계자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형사적 기소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ICC는 이날 성명에서 ICC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관임을 선언한 뒤 관련 국가들이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하려 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을 때 ICC는 그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단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는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됐다.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미국은 ICC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정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아 회원국이 아니다.로마규정은 ICC의 관할권 요건으로 우선 ▲ 범죄가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 범죄혐의자가 회원국 국적자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ICC는 미국의 경우 회원국이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이 회원국이기 때문에 아프간 미군의 범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사법적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ICC는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능력은 없으므로 범죄용의자가 속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조사·처벌할 수 있다.볼턴 보좌관의 태도로 볼 때 현재로선 ICC가 아프간 미군 범죄에 대해 조사에 나서더라도 미국 정부가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더욱이 미국 의회는 지난 2002년 ICC에 잡혀 있는 미국 시민을 석방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침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연합뉴스
말리 출신 극단주의자…종교경찰 이끌며 여성 성노예화수백 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학대한 이슬람 급진주의자에 대한 재판이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시작됐다.전쟁범죄나 인류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는 ICC가 여성을 성노예화한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외신은 보도했다.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알 하산 마무드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신병이 이달 초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ICC로 인계됐다.지난해 말리에서 프랑스군에 체포된 마무드는 6년 전 말리의 팀북투에서 빚어진 여러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슬람 급진주의자와 지역 반군들은 2012년 팀북투를 장악한 뒤 현지 여성들을 심하게 억압했다.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만 입게 했고 학교에 가는 것도 금지했다.특히 마무드는 고문, 강제 결혼 개입 등은 물론 여성들을 지속해서 성폭행하고 성노예로 만들었다고 ICC는 설명했다.마무드는 현지에서 종교 경찰대를 이끌었다.ICC가 성학대를 이유로 재판에 피고인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과거 비슷한 예로 다른 피의자가 입건된 적이 한 차례 있었지만 재판까지 열리지는 않았다.여성인권 시민단체 운동가인 멀린다 리드는 "이번 마무드 재판 건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성범죄 등과 관련해 앞으로 재판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파투 벤수다 ICC 수석 검사도 "마무드에 대한 재판이 인간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주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마무드는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유치장의 구금 상황이 열악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ICC는 오는 9월 마무드에 대한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심리를 열 방침이다./연합뉴스
"북한·말레이시아 당사국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가 회부하면 재판 가능"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실비아 페르난데스(Silvia Fernandez) ICC 소장은 4일 오후 대법원 청사 3층 회견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말레이시아로 가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과 말레이시아가 ICC 설립 근거 조약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남 암살사건은 ICC에 회부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ICC는 암살사건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와 협의해 사건 당사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페르난데스 소장은 "ICC에 사건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곳이 로마규정 당사국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국적이 로마규정 당사국이어야 한다"면서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협정에 따라 사건을 ICC에 회부하면 김정남 암살사건의 범죄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ICC는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사건을 유엔 안보리가 회부해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페르난데스 소장은 "2005년 수단과 2011년 리비아에서 발생한 반인도범죄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사건을 회부해 ICC가 재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두 사건처럼 김정남 암살사건이 ICC에 회부되면 김정남 살해 행위를 직접 수행한 두 여성 용의자들 뿐만 아니라 북한측 관련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페르난데스 소장은 "당사국이 아닌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ICC에 회부되지 않으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타국의 범죄를 ICC에 회부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ICC는 사건이 발생해 회부되면 처리할 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범죄와 관련한 문제는) ICC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에 대해서도 ICC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페르난데스 소장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ICC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ICC는 로마규정이 발효된 2002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관할권을 갖는다"며 "일본의 전쟁범죄는 ICC가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적이고, 유엔 안보리가 회부한다고 해도 사건을 맡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아르헨티나 출신인 페르난데스 소장은 아르헨티나 외교부 법률국 법무담당관과 주 UN 아르헨티나대표부 법률자문관을 거쳐 아르헨티나 외교부 인권국장을 역임했다.2010년부터 ICC 재판관으로 활동하다, 2015년 3월 송상현 전 ICC 소장 후임으로 선출됐다.2018년 3월 퇴임할 예정이다.ICC는 집단살해죄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2002년 로마규정을 근거로 설립됐다.범죄자의 해당국가가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판절차에 돌입한다.(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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