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당분간 대북제재 해제 논의 없다"

입력2019.03.02 11:10 수정2019.03.02 11: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가 당분간 대북제재 해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이 방송 보도에 따르면 호이스겐 대사는 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프랑수아 들라트르 프랑스 대사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위원회 의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몇 주나 몇 달간 현재 제재에 변화를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매우 강력하고 국제사회가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자주의의 좋은 예"라고 주장했다.

들라트르 대사도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는 안보리 의제가 아니며 2017년 북한에 가해진 3건의 제재는 유용하고 효과적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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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매달리는 북한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제재 그물망을 피하기 위해 부득불 중국에 의존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중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북한에 들어가는 물자 중 93%가 중국을 통해 들어간다”고 답했다. 미국이 ‘김정은 체제’의 중국 의존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다.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물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유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쿼터’가 정해져 있는 터라 북한 내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생필품을 비롯해 평양 시민에게 들어갈 사치품도 단둥~신의주~평양 철도로 반입된다. 중국 단둥시 압록강 철교는 매일 북한을 오가는 열차와 화물차들로 분주하다.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북·중 무역이 과거보다 호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2년 공식 집권과 함께 자신의 숙부인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장성택은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황금평 등 신의주 일대를 개발하려던 북한의 대표적 친중파였다. 이런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주석에 오른 이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외면했다.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경제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도 북한과의 무역에 소극적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단둥과 두만강 인근 훈춘에서 벌어지는 민간 차원의 북·중 밀무역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로 ‘돈줄’이 완전히 막힌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얘기다.북한이 동해상에서 벌여왔던 선박을 통한 불법 환적도 일본에 의해 막혀 있다. 일본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고,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동해상의 초계기 정찰 횟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남북한 경협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해야 그나마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 말고 남북경협 재개를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초기 조치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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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풀어달라는 5개 제재는…핵 개발 막기 위한 '돈줄죄기' 핵심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1일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리스트가 ‘2016~2017년 채택된 5건의 유엔 제재’라고 밝혔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전면 해제가 아니고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항목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변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용호가 거론한 제재 5건은 북한이 주장한 대로 단순한 ‘민생’ 관련 제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핵·미사일을 막는 핵심 제재여서 북측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전면 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북이 요구한 5개 제재 뭐길래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후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이 중 6건이 2016~2017년 결의됐고 무기 거래와 관련된 특정 기관과 개인을 제재한 2017년 6월 제재를 뺀 나머지가 이용호가 심야 기자회견에서 밝힌 ‘5건의 유엔 제재’로 보인다.주목할 건 2016년을 전후로 유엔 제재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2016년 이전 제재는 대부분 미사일 부품 등 군수용품 및 사치품을 제한하는 부분적 제재였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실험이 국제 이슈가 된 2016년 이후 제재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경제제재였다.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3월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2270호는 북한의 광물·원유거래와 금융·운송 부문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 통과된 2321호 결의는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고 구리·니켈·아연·은 수출을 금지했다.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6차 핵실험 이후엔 제재 강도가 더 세졌다. 2371호 결의는 북한의 석탄·철광석·해산물 수출을 봉쇄하고, 노동자 해외 신규 송출을 금지했다. 2375호는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원유와 정유제품 수입을 각각 연간 400만 배럴과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2397호 결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유제품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축소했다.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량 중 약 90%를 차단하는 조치였다. 또 식용품·기계류·목재류·선박·농산품까지 수출 금지를 확대했다. 북한의 기름 및 무역거래를 막고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까지 틀어막은 것이다.생명줄 틀어막아 경제 악화북한은 2016년 이후 채택된 일련의 경제제재로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 NK데일리에 따르면 유엔이 북한의 원유 수입을 제한한 2017년 한때 평양 시내 휘발유 가격이 L당 9000원대에서 2만3000원대까지 150%가량 뛰었다. 특히 북한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제한되고 원유 및 기름 공급이 급감하면서 북한 내 상당수 공장이 올스톱됐다. 북한은 제재 이전 석탄·철광석·해산물 수출로 연간 30억달러 정도를 벌었지만 제재 이후엔 관련 수출의 3분의 1가량(약 10억달러)이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증감률)은 -3.5%를 기록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87% 급감했다”고 말했다.북, 민생 관련 제재 해제 요구라지만…미국과 유엔 안보리로선 북한이 언급한 5개 제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지렛대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 만큼 미국 입장에선 비핵화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진 풀어주기 힘든 제재란 얘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제재 해제를 놓고 미국은 ‘북한이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고 하고, 북한은 ‘부분 해제’라고 해 엇갈리지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한 북한 전문가는 “2016년 이후 채택된 대북제재는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의 돈줄을 죄어 경제에 타격을 입히려는 게 목적”이라며 “북한이 겉으로는 민생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영변 핵시설 동결만으로 대북제재 전체를 다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하노이=주용석 특파원/이미아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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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2016년부터 자금줄 봉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만큼은 준수해야 한다.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역사는 2006년 7월 결의안 1695호부터 시작된다. 당시엔 북한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금지와 관련 자금 동결, 기술 이전 금지 등을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그해 10월 발표된 결의안 1718호에선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을 향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권고 수준에 그쳤다.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본격화한 2016년부터는 경제 전반을 타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2016년 1월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 2270호가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 결의안에선 북한의 무기수입을 봉쇄하고, 해상 및 항공운송도 통제됐다. 북한 은행의 제3국 지점 설립과 대북 항공유 공급도 전면 금지됐다. 그해 9월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원천 봉쇄했다. 재외공관이 개설할 수 있는 금융계좌도 1개로 제한했다. ‘민생 목적은 예외’란 규정도 없앴다.2017년엔 4개의 결의안이 쏟아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2017년 8월 발표된 결의안 2371호에선 북한 외화벌이의 최대 효자로 손꼽히던 해산물 수출과 해외 노동자 신규 송출을 원천 금지했다. 그해 9월 통과된 결의안 2375호에선 처음으로 유류품 제재가 포함됐다. 원유와 정유제품 공급을 각각 연 400만 배럴, 200만 배럴로 동결했다.가장 최근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2397호다. 정유제품 공급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줄이고, 유엔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먼저 나가 있던 해외 파견 노동자를 24개월 안에 송환하도록 결정했다. 식용품과 목재류, 선박, 농산품의 수출도 금지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