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제재해제 조건으로 제안한 건 '영변 핵시설 일부 폐쇄'" '일부 제재해제 요구·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 北 주장과 배치 "北 WMD 완전동결 안하려해 딜레마…제재완화시 北무기개발 돕는셈" "비핵화 정의 실무협상서 논의했지만 정상회담 北 제안에 포함안돼"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일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한 것은 무기에 대한 제재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재에 대한 해제였다며 북한의 '일부 해제 요구' 주장을 '말장난'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당국자는 이날 필리핀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그들은 어제 리 외무상이 말한 대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단서를 달았으며, 미국측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한측에 이에 대한 정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살펴보면 이들 제재는 금속 제품과 원자재, 운송수단, 해산물, 석탄 수출품, 정제유 수입품, 원유 수입품 등 그 대상 범위가 넓다"며 "우리는 북측에 그들의 조건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는 기본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아우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들은 2016년 3월 16일 이후 부과됐다"면서 이전의 제재들은 주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특정 기술을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제재가 서로 겹쳐 있어 사실상 연결돼 있다.
그것들은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에 전면적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히자, 리 외무상은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나는 그들(북한)이 말장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I think they're parsing words)"라며 "그들이 요구한 건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의 해제이다.
그것이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바"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들은 시험을 중단했고, 그러므로 시험 중이었기 때문에 부과된 모든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험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의 일부였고, 무기 자체는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며 "이 논의에서 핵심은 무기 시험이 아니라 핵무기의 실제 존재이며 미사일 시험의 경우 ICBM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그들이 이러한 요구를 언제 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으로 떠오른 건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진 실무협상 기간이었다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검토했고, 그들에게 그렇게 되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해줬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북한이 이러한 제재해제를 조건으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제안했다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영변 단지 일부의 폐쇄였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체에 대한 '완전한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다는 리 외무상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영변 핵시설 역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영변 핵시설은 1990년대 초부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많은 기관과 건물, 부속 건물 등을 아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3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별개 시설들을 갖춘 3평방 마일의 넓게 퍼진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측은 북측에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이를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비핵화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실무급 협상에서는 오랜 기간 논의한 문제이지만 어제 북한의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는 북한이 현시점에서는 대량파괴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제재 완화에 따라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십억 달러의 돈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WMD 개발을 지원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요구대로 제재를 해제해줄 경우 압박 캠페인은 무력화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과 관련, "북한이 영변에 대해 꽤 광범위하게 하려고 했다"면서도 "그들이 내놓으려고 준비한 것의 전체 범위에 관해 여전히 전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중국, 북미합의 무산에 연일 역할론 강조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통화에서 양 정치국원에게 북미 정상회담 상황을 통보하고, 미국은 북한과 접촉을 유지하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중국과 소통을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양 정치국원은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과 북한은 인내심을 가지고 마주 보고 걸으며 계속 대화해 새로운 성과와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이 과정에서 중국도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중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역할론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전날에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루캉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유일한 출로"라면서 중국이 제 역할을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북미 양쪽이 모두 비핵화와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위해 중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지린대학의 북한 문제 전문가 왕성은 "중국의 영향력은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관련 다자회의에서 중재하거나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개혁의 길로 강하게 떠밀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연합뉴스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제재 그물망을 피하기 위해 부득불 중국에 의존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중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북한에 들어가는 물자 중 93%가 중국을 통해 들어간다”고 답했다. 미국이 ‘김정은 체제’의 중국 의존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다.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물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유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쿼터’가 정해져 있는 터라 북한 내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생필품을 비롯해 평양 시민에게 들어갈 사치품도 단둥~신의주~평양 철도로 반입된다. 중국 단둥시 압록강 철교는 매일 북한을 오가는 열차와 화물차들로 분주하다.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북·중 무역이 과거보다 호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2년 공식 집권과 함께 자신의 숙부인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장성택은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황금평 등 신의주 일대를 개발하려던 북한의 대표적 친중파였다. 이런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주석에 오른 이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외면했다.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경제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도 북한과의 무역에 소극적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단둥과 두만강 인근 훈춘에서 벌어지는 민간 차원의 북·중 밀무역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로 ‘돈줄’이 완전히 막힌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얘기다.북한이 동해상에서 벌여왔던 선박을 통한 불법 환적도 일본에 의해 막혀 있다. 일본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고,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동해상의 초계기 정찰 횟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남북한 경협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해야 그나마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 말고 남북경협 재개를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초기 조치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잇단 '계산법' 언급은 북미 간 어느 부분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최 부상은 1일 하노이 북한 대표단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 등 일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미국의 거래 방식, 계산법에 대해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계시고 생각이 좀 달라지시는 느낌을(받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회담 계산법 자체도 혼돈이 오고, 어디에 기초한 계산법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회담에 정말 의미를 둬야 되는지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부상은 전날 밤 숙소에서 이뤄진 회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시지 않는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당시 회견에서는 '계산법'이 북미 간 입장 차이를 비유하는 표현 정도로 비쳐졌으나, 이번 인터뷰에서는 어느 부분의 생각 차이가 회담 결렬을 가져왔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지의 가치다.최 부상은 인터뷰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15개월 중지, 핵실험 중지 등 두 사안을 가지고도 응당 '프로세스'(제재 완화·해제 의미)가 진행돼야 할 유엔 제재 결의들"이라고 말했다.즉 유엔 제재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것인 만큼, 자신들이 오랜동안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제재도 마땅히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미국의 생각은 다르다.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견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이와 같은 '도발 없는' 상황에 의미를 부여했다.또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 중지가 북미 대화의 토대가 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제재는 북한이 이들 불법적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며, 포기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일반의 인식이다.불법적 행위를 통한 이득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궤변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최 부상은 "유엔이 전혀 해제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넘어서 폐기까지 해야 된다고 억지 주장으로 너무 나가고"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자체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수정·해제의 조건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두번째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평가다.최 부상은 이번 인터뷰에서 "우리가 제시한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만만찮은 것"이라며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협상에) 내놓은 역사가 없다"고 말했다.최 부상의 이런 언급을 보면 이번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 조치를 염두에 두고 협상 테이블에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플루토늄(Pu) 재처리시설·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포함하는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로 꼽힌다.영변 핵시설의 전체 폐기가 지금껏 합의되거나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미국은 1980년∼1990년대 영변 핵시설이 가동된 이후 30년 가량의 세월이 흐르면서 영변 이외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거듭 드러난 상황에, 영변 핵시설만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신뢰하려면 영변 뿐만이 아닌 다른 '비밀' 시설에 대한 적극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α'를 거론한 것으로 분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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