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제학자들의 경고
트럼프 집권 후 2조달러 증가
연방정부 적자 年 1조弗 넘어…신용 경색·세수기반 붕괴 우려
현대화폐론자들의 반박
국가부채는 장부상 수치일 뿐, 더 많은 부채 감당할 여력 있어
교육·의료·인프라 투자 늘려야
22조달러(약 2경4743조원)를 넘어선 미국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경제학자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통적 경제이론은 ‘세수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정부 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지 균형을 강조해왔다. 국가 채무가 일정한 선을 넘으면 성장이 느려지고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긴요한 정부부채 증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늘고 있다. 일부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정부는 빚 걱정 말고 화폐를 찍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은 비주류 경제이론인 ‘현대화폐이론(MMT)’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인 2017년 1월 19조9500억달러였지만 이달엔 22조달러를 웃돌았다. 가장 큰 건 연방정부 적자다. 지난해 8700억달러 늘었고 올해부터는 매년 1조달러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4%에서 현재 78%로 치솟았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신용 경색을 일으키고 성장의 발목을 잡으며 결국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냐 깁스 국제금융협회(IIF) 이사는 “부채가 많아질수록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는 “미 경제가 빚으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빚 부담으로 성장이 느려지면 청년들이 좀 더 나은 나라로 이주할 것이고 이는 세수기반 붕괴로 이어져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 목소리는 예전만큼 크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 “국가 채무가 22조달러를 넘었지만 어느 정당도 부채 축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며 “전임 행정부 시절 부채 증가 책임을 놓고 서로 공격했던 것과는 상황이 급변했다”고 전했다.
몇몇 저명 경제학자도 정부부채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금리와 물가상승률 폭이 대폭 낮아져 부채 부담이 과거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 국채 10년물의 실질 금리는 2000년 연 4.3%에서 지난해 연 0.8%로 하락했다. 금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소비·투자가 줄면 계속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미국경제학회장(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미국경제학회에서 “지금 정부부채 수준은 큰 재앙이 아니며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며 전통적 견해를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정부 차입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면 계속 부채를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최근 포린어페어 기고문에서 “금리가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는 ‘재정 적자’보다 긴급한 사회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통적 재정 접근법을 바꿔 교육, 의료, 인프라 등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좌파 학자는 MMT 이론을 앞세워 정부 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의 고문인 스테퍼니 켈턴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정부 부채란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는 수치일 뿐이며 화폐를 직접 찍어낼 수 있는 정부는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어차피 정부이기 때문에 재정을 아낄 필요가 없으며,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 국채를 풀어 유동성을 조절하면 된다는 것이다.
MMT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부 부채가 GDP의 230%가 넘는 일본 경제가 탄탄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든다. 샌더스 의원,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 등 좌파 정치인들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는 아직 MMT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버클리대의 앨런 아우어바크 교수는 “MMT 이론은 그냥 어리석다”며 “예기치 않았거나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머스 교수도 “정치인들은 재정적 제약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침체기가 아니라면 부채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나 엔화는 기축통화여서 찍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다른 통화에 일반적으로 MMT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 설문… 연준 올해 금리인상 횟수 2번→1번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1년 내로 미국에 불황이 닥칠 가능성을 불과 한 달 전보다 높게 보고 있으며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도 더 적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8∼14일 이코노미스트 11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12개월간 경기후퇴가 올 확률(중간값)은 25%로 지난달 조사의 20%보다 높아졌다.올해 미국 경제성장률도 2.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지난해 4월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다.2명을 제외한 응답자 전원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달 19∼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절반가량은 2분기에 2.5∼2.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FOMC 위원들의 금리 예측치를 담은 점도표나 지난달 여론 조사에서는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차례 인상만 전망됐다.또한 이번 응답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우려가 더 커졌다.절반 이상의 이코노미스트가 무역전쟁이 추가로 악화하면 미국에 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는 지난해 7월 조사 때 응답자의 60%가 무역전쟁을 미국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보지 않았던 것보다 크게 달라진 것이다./연합뉴스
12월 소매판매 전월比 1.2%↓…9년3개월래 최대폭 감소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 소매실적이 예상 밖 감소세를 보였다.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9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후퇴했다.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0.1~0.2%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9월 이후로는 가장 큰 감소 폭이다.앞서 소매판매는 지난해 9월 0.2% 감소세에서 벗어나 10~11월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바 있다.대부분 부문의 판매 실적이 부진했다.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1.8% 줄었다.이는 2008년 12월 이후로 최대 감소 폭이다.'온라인 유통 공룡' 아마존을 비롯한 비점포 소매판매도 3.9% 감소했다.이는 2008년 11월 이후로 최대폭이다.지난해 연말 쇼핑시즌에 온라인 매출이 두 자릿수대 증가세를 이어간 흐름에 비춰보면 다소 이외의 수치인 셈이다.전년 동월 대비로는 2.3% 상승했고 지난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5.0% 증가세를 보였지만, 11월 추수감사절(22일)·블랙프라이데이(23일)부터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쇼핑 대목에 되레 감소세를 보였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경제매체 CNBC 방송은 "이번 소매판매 실적은 소폭 증가를 예상했던 경제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전했다.당장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에도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소비지출은 미국 경제활동의 70%가량을 차지한다.캐피털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예상보다도 더 약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유가와 맞물린 휘발윳값 인하를 변수로 꼽았다.미국의 휘발윳값은 11월 갤런(3.8ℓ)당 2.65달러에서 12월 2.37달러로 하락했다.연말·연초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소매판매 지표는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으로 한 달 가량 뒤늦게 발표된 것이다./연합뉴스
[시론] 미·중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종윤 트럼프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미·중 통상전쟁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주지하는 바대로 미·중 통상전쟁의 내용은 중국의 거대한 대미경상흑자를 일거에 대폭 줄이라는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중국제조2025’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첨단기술의 탈취를 중단하라는 것이다.오는 3월1일을 시한으로 하여 그 해결을 위해 미·중간에 통상협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사안의 성격상 그 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타결되더라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것에 그쳐 결국 협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통상전쟁으로 인해 중국경제에 이미 상당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2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은 양국의 경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EU와 일본 등 선진국들에까지 그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국과 미국 경제에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이미 대중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드러났으며 이 타격의 정도는 금후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경제로서는 이러한 미·중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시급하고도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 대처 방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제조2025’의 무리한 추진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대응이 한국경제에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그 동안 중국기업에 의해 설계도면의 탈취 및 기술인력 빼가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한국의 첨단기술 빼가기 행위가 자행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그런 경험에 비추어 미국이 중국의 미국 첨단기술 탈취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한국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분까지 동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이러한 첨단기술 산업 육성방식으로 인해 한국은 이미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제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이나 근접을 허용했다.‘중국제조 2025’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의 무리한 추진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한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나아가서 한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제에 미국의 당해분야와의 협력관계를 일층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첨단기술 개발 과정에 한국의 연구비와 연구인력을 투입시켜 공동개발하는, 말하자면 한·미간에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트럼프 정권에 의한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한편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 산업활성화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에 대해서는 그들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산업부문은 한국이 최대한 양보하고 한국은 그러한 산업에 투입되는 소재와 부품산업의 육성에 집중시켜 당해산업부문에서의 한·미간 보완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중 통상전쟁에 따른 중국시장 접근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으로 인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산업분야를 제3국으로 적극적으로 이전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미 한국의 대중수출은 그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회에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대중 수출 축소에 과민해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그 축소분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인도 및 아세안과의 교역을 일층 확대해야 한다. 한국정부로서는 한·인도 교역을 확대시키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아세안과의 통상 확대를 위해서 제2의 베트남, 제3의 베트남을 창출해야 한다. 해당국의 인적자원의 충실도와 임금수준을 고려해 볼 때 특히 필리핀과 미얀마와의 통상확대를 위한 정책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통상전쟁에 대처함에 있어서 미국과는 연구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보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중국과의 통상축소분은 인도나 아세안과의 확대를 통해서 극복해 가는 것이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된다.이종윤 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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