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이 통화전쟁(환율전쟁)보다 무역에 미치는 충격이 세 배나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4~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와 이에 맞선 중국 등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이어지면 세계 무역이 급감할 수 있다는 경고다.
폴린 위보 파리경제대 교수는 ‘21세기 무역·통화전쟁’ 세션에서 “세계 110개국의 1989~2013년 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세를 1%포인트 높이면 (해당 국가의) 수입이 1.4% 줄어들고, 환율을 1% 평가절하하면 수입이 0.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관세전쟁이 통화전쟁보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세 배가량 크다는 분석이다.
이날 세션에 참여한 경제학자 사이에선 관세전쟁이 대표적인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근린궁핍화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해 자국의 경기회복을 꾀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는 통화전쟁이 대표적이었다. 1930년대 관세전쟁으로 대공황이 발생하자 경각심을 가지게 된 주요국들이 오랜 기간 관세 인하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주요 무역상대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통화전쟁보다 공격적인 무역전쟁 수단으로 관세전쟁이 대두하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에마뉘엘 파히 하버드대 교수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올리비에 블랑샤르 미국경제학회장(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신문 기자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같은 구조적 문제는 미국이 불만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무역전쟁을 멈추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이 잘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일자리 기회가 갈수록 대도시에 몰리고 젊은층에 유리해지고 있습니다.”노동경제학 분야 석학인 데이비드 오터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4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에서 제시한 ‘미래 일자리’ 전망이다. 오터 교수는 “저학력자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지는 추세”라고도 했다.그는 이날 ‘과거의 직업, 미래의 직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래 직업을 프로그래머나 데이터분석가 같은 ‘프런티어 잡(frontier jobs)’, 바리스타나 소믈리에, 동물치료사 같은 ‘웰스워크 잡(wealth work jobs)’, 수작업이 필요한 ‘라스트마일 잡(last mile jobs)’ 등 세가지로 분류했다.시대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일자리는 달라지지만 프런티어잡은 고임금, 고학력 직업으로 현재 남성에 편중돼 있으며 웰스워크 잡은 중·저학력, 중·저임금으로 여성이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라스트마일 잡은 저학력, 저임금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비슷하다고 덧붙였다.오터 교수는 “미래 일자리는 젊고 교육받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며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기회의 땅’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슈퍼스타 시티(거대도시)에 일자리 기회가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프런티어 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교육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런 투자에선 정부와 공공부문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애틀랜타=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올해 미국경제학회에선 세계 경기 둔화와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혁신 기술이 초래하는 거대한 산업 변화에도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이 모두가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걱정입니다.”지난 4~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에는 한국에서 온 경제학자도 대거 참석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사흘간 세션을 둘러본 한국경제학회 김경수 학회장(성균관대 교수), 이인실 차기 학회장(서강대 교수), 김성현 사무국장(성균관대 교수)과 좌담회를 했다.이 차기 회장은 “작년보다 산업 변화와 무역전쟁 등을 다룬 세션이 늘었다”며 “세계 경제가 변곡점에 있는 만큼 우리도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기축통화 세션에서 나온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는 분석을 보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달러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한국도 경기가 둔화되면 부채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로 인해 선진국은 정부 부채, 신흥국은 기업과 민간 분야 빚이 크게 늘어났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를 보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으면 임계치, 즉 소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GDP 대비 90%를 넘었다”며 “한국의 내수 부진이 가계부채 탓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 차기 회장 역시 “한국은 한 번도 이렇게 높은 국가부채 수준에 도달해본 적이 없다”며 “위기가 온다면 정작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괜찮겠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무역전쟁 세션을 둘러봤다는 그는 “관세가 환율정책에 비해 무역에 두세 배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일본은 1947~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세대, 즉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해 사람이 모자란다”며 “젊은이들이 취업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1955~1963년에 걸쳐 있어 이들이 퇴직하려면 한참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사이 젊은 층의 불만이 커지면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경제학회 회장단은 계층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하는 것 중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건 혁신성장”이라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벤처 등이 클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친화적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올리겠다는 것인지 뭔가 종착점을 보여줘야 기업이 투자나 고용을 할 것이란 얘기다. 김 회장도 “임기 내에 경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 모습이 있어야 한다”며 “그걸 보여주지 않으니 모두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이 차기 회장은 “산업계에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산업정책도 신산업을 키우는 형태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하지만 보수나 진보나 모두 옛날 프레임으로 들여다보다 보니 교육, 산업, 복지 등이 모두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애틀랜타=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의 ‘기술, 생산성, 성장, 그리고 고용(Technology, Productivity, Growth, and Jobs)’ 세션. 유명한 국제경제학자인 도미니크 살바토르 포드햄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대런 애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등 석학들이 나와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이 부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인간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토론했다.석학들의 관심은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살바토르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노동생산성 하락을 지목했다.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GDP에서 노동기여분을 키울 수 있고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퍼먼 교수는 미국의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를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이자율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규제 개혁과 함께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금리가 낮아진 만큼 접근법이 달라져도 된다는 제안이었다.애스모글루 교수는 1987년까지는 노동생산성과 임금, 노동 수요가 같이 움직였지만 그 이후 생산성이 정체되며 자동화가 노동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올해 AEA에는 세계에서 1만3000여 명의 경제학자가 참여해 사흘간 520개 세션이 열렸다. 학회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생산성’을 키워드로 검색했더나 관련 세션과 논문 167개가 떴다.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주된 관심인 셈이다. 성장하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대전제였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을 다루는 세션이나 논문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살바토르 교수에게 ‘임금을 높이면 성장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웃음 지을 뿐이었다. 얼마 전 만난 ‘래퍼곡선’의 아서 래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인터뷰한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성장은 그런 식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임금 증가는 결국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세계가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데, 한국만 소득주도성장에 골몰하는 느낌이 들었다.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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