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꼽은 새해 최우선 국가 현안은 ‘민생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 연기’가 꼽혔다. 한국경제신문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회사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경제 전문가 204명, 일반 국민 7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1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53.4%)와 일반인(27.8%) 모두 민생 문제 해결을 1순위로 들었다. 이정희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당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생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한반도 평화 정착, 적폐 청산 등 다른 어떤 현안도 국민에게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민생 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전문가(24.5%)와 일반인(30.6%) 모두 최저임금 인상 연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인 중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이 다수인 20대가 42.3%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한국경제신문은 이번 설문조사와 별도로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 ‘경제 발목을 잡는 10가지 걸림돌’을 선정했다.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이다. 탈(脫)원전 및 최저임금 인상 과속, 정부의 가격 개입, 기득권의 울타리 보호, 기울어진 노사관계, 기업 지배구조 간섭, 상속·증여세 폭탄, 수도권 규제, 상습적 세금 땜질, 퍼주기식 복지 경쟁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시급 8350원(주휴수당 포함 1만30원).’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이다. 우려한 대로 산업현장은 올해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에다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이라는 두 개의 ‘폭탄’을 한꺼번에 떠안게 됐다.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은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영계의 호소에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비명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정을 강행했다.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그동안 없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10.9% 인상을 포함해 사실상 인건비 부담이 33% 급등한다. 기본급이 낮게 설정된 대기업 고액 연봉자들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나오게 된다. 위반을 피하려면 기본급을 올려야 한다.소상공인들은 시행령 의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백승현/도병욱/김진수 기자 argos@hankyung.com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구조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 참사’라는 말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삐걱대기 시작한 한·미 관계는 남북한 관계 속도조절 문제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툭하면 “미국은 호구가 아니다”며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리낌없이 거론될 정도다.중국으로부터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사드 보복에 이어 중국 정찰기는 무력시위라도 하듯, 심심하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든다. 일본과의 관계는 위안부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리고 레이더 사건으로 감정 싸움 단계로까지 접어들었다.어느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는 의심 받고, 중국으로부터는 무시당하며, 일본으로부터는 적대시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 국익과 실리를 앞세워야 할 외교에 ‘이념과 코드’가 침투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전문가 부재다. 외교부 장관부터 그렇고 4강 대사도 전문성보다는 ‘코드’ 인사를 내세웠다. 이른바 미국통 일본통으로 불리던 전문 외교관들은 ‘적폐 청산’ 와중에 상당수가 실무에서 배제됐다.정부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된 것만큼 커다란 외교적 성과가 또 어디 있냐고 묻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북핵 폐기는 한 치의 진전도 없고 김정은의 답방 여부조차 극히 불투명하다. 남북 관계 개선은 미·중·일 세 나라와의 관계 여하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남북 정상이 만나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에만 ‘올인’해 왔다.외교는 경제 문제와도 직결된다. 영유권 분쟁으로 원수처럼 맞서던 중국과 일본은 지난 10월 아베 일본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착수했다. 300억달러의 통화 스와프 협정도 체결했다. 트럼프의 전방위 무역압박에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는 통화 스와프조차 없다. 외환보유액이 넉넉하다지만 위기가 닥치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세계 2, 3위 경제대국이 반목을 접고 실리 무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10위권 밖의 자그마한 개방국가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에만 목을 매고 있다. 새해엔 길 잃은 한국 외교가 제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이정표엔 ‘실사구시’라고 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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