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이 15일(현지시간) “본격적 남북경협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된뒤 가능하다는게 (우리 정부의)확고한 입장”이라며 “개성공단도 결코 지금 재개하겠다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미·북관계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미국 조야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조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2018 한반도포럼’에서 “개성공단 이야기만 하면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북제재 하에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북한에)투자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비핵화가 진전되고 제재가 해제돼야 (그런 투자가)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또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선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하고 있다”고도 했다.조 장관은 그러나 “북한은 주민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핵을 개발한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핵을 포기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며 “종전선언도 명분 확보 의미가 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한다는건 (남북간) 합의된 것이며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남북은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의 종전선언 주문도 이 연장선이다.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이 되도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에 바로 변화를 초래하는건 없다”고 밝혔다.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선 “남북 합의사항이고, 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고 우드로윌슨센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관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北에 완전한 비핵화 이행 요구, 안보리결의 이행의지 재확인·FFVD 주목한국 신남방정책에 사의…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강화키로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정상은 15일(현지시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평양공동선언 등 이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한·아세안 정상들은 전날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6개 항으로 구성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이들 정상은 올해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이들 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과 북미정상 간 공동성명을 환영하고 이런 진전을 이룬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했다.특히 정상들은 이들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포함해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안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발사 자제 약속을 주목하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한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역점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과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등 다양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2020년까지 교역액 2천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교역·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상품 협정상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이뤄지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을 평가하면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양질의 호혜적인 RCEP의 내년 체결을 결의했다.정상들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에 한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연합뉴스
문대통령-펜스 美부통령 34분 면담…"2차 북미정상회담 시 평화프로세스 큰 진전"문대통령 "트럼프 강력한 지도력 덕분…펜스도 여정에 함께 해 든든"펜스 "CVID 이루기 위해 더 노력, 할 일 많아…2차 북미정상회담 기대"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말했다.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텍(Suntec)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또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며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부친에 이어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진 펜스 부통령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아주 든든하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것을 축하드린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도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고 덧붙였다.펜스 부통령은 이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문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에 있어 긴밀한 파트너십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답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펜스 부통령은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큰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면담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얘기하면서 (북한에서) 더는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은 없고 인질들도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말을 나눴다.하와이에서 유해송환이 시작된 것을 목도한 것도 영광"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북한이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펜스 부통령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룬 동시에, 한미 양국 간 교역협정(FTA) 재협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가의 크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모든 국가가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펜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생각하며, 그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두 분에 있다고 생각한다.감사하다"며 "양국의 동맹은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맺어진 동맹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다.그는 "저희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문 대통령이)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양국 국민에게 가장 좋은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더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면담은 34분가량 진행됐다.면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남관표 국가안보실2차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키스 켈로그 국가안보보좌관, 존 설리반 국무부 부장관, 매튜 포틴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자리했다.문 대통령 "한미동맹, 北 대화 이끌어" 펜스"北 더많은 조치 기대"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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