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약값이 80%까지 올랐다. 2개월 동안 약을 못 먹고 있다. "(이란 시민 아미디) "우리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적에 대항할 것이다."(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의 2단계 경제·금융 제재가 5일(현지시간) 발효하면서 이란인들은 이미 고공행진 중인 물가로 악전고투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의 약국을 찾은 이들은 약값이 이미 손에 넣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당뇨병을 앓는 엄마의 약을 사려는 마나예흐 코라미는 이란제 약품값이 지난 여름 이후 3배로 올랐다며 외국제는 더는 이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코라미는 "현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자신은 정신질환을, 아들은 암을 앓고 있다는 아미디도 "약값이 80%까지 올랐다.
내 약을 더는 살 수도 없어 2개월 동안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 리알화 가치는 1년 전 달러 당 4만500 리알 선에서 현재는 15만 리알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가치가 폭락했고, 물가는 급등세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유산업과 함께 금융분야를 표적으로 한 제재가 새로 발효되면서 의류와 교통비에서부터 식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테헤란 상업지구에서 지갑 가게를 운영하는 호세인 아흐마디는 "여기 가게들을 하나하나 살펴봐라. 손님들이 없다"며 "사람들은 제재 공포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 돈을 쓰지 않고 있지만, 임대료는 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이란에서는 경제적 혼란이 심해지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거의 5천 명이 체포됐고 최소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서 시위는 드문 일이지만 많은 이란인은 부패 문제에,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부의 시리아와 이라크 문제 개입에 불만을 품고 있다.
스카프 판매상인 모하마드 가세미는 "정부는 부자고, 해외에 석유를 팔지만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그들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조금도 치유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미국의 고강도 재재 복원에 맞서 이란 정부는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강대국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과거 우리가 사담 후세인(이라크 전 대통령)에 대적했듯, 오늘은 우리 앞을 막아선 트럼프에도 맞서 이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란 국영 방송은 이날 북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방공 훈련 모습을 방영했으며 여기에는 드론(무인기)을 격추한 군인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동 전역에 걸쳐 폭력적이고 불안을 초래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는 이란 정권의 재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라며 "이란 정권은 불법적인 행보로부터 180도 전환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든지 아니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5일(현지시간) ‘2단계 이란 제재’를 시작하면서 제재를 위반하면 가혹한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국제유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폭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미 재무부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부터 이란인, 이란인과 연결된 개인, 기업·단체, 항공기, 선박 등 700개(개인 포함) 이상의 대상에 대해 제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란 관련 제재 대상은 900개 이상으로 늘었다.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뒤 8월7일부터 1단계로 이란과의 금·귀금속, 석탄 거래 등을 제한했다. 이어 이날부터 2단계 제재를 시작했다. 여기엔 이란의 생명줄과 같은 원유 거래를 비롯해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운영, 에너지·조선·선박 거래 등을 제한했다. 이를 어기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를 받는다.재무부는 “미국이 가하는 최대의 압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어떤)회사가 이란에서 우리의 제재를 피해 비밀리에 제재받을 수 있는 상거래를 지속한다면 미국은 잠재적 제재를 포함해 가혹하고 신속한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 사업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란에서 철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사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일본, 대만,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등 8개국에 대해 최대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란과 원유 거래를 인정했다. 이란산 원유 거래 금지가 국제유가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역대 가장 강경한 제재들을 부과하고 있지만, 석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가길 원한다”며 “왜냐하면 나는 전 세계의 석유 가격을 치솟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나는 ‘위대한 영웅’이 되고자 그것(원유수입)을 즉각적으로 ‘제로(0)’ 수준으로 떨어트리려고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원유거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0.1%(0.04달러) 내린 63.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이란핵협정’을 대신할 새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상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중단, 플루토늄 재처리 금지, 모든 핵시설 완전 접근 허용, 기존 핵무기 제조활동 신고,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핵 탑재 미사일 개발 중단, 시리아 철군, 이스라엘 위협 중단, 예멘·레바논·이라크 군사 지원 중단, 억류 미국인 석방 등 12가지 조건을 이란에 제시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협정에 탈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핵협정 체결에 참여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5개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반대해왔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對)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에서 일부 국가에 예외를 인정한 것은 '유가 폭등 등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1·6 중간선거 하루 전인 이날 유세 일정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 예외 인정'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역대 가장 강경한 제재들을 부과하고 있지만, 석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가길 원한다"며 "왜냐하면 나는 전 세계의 석유 가격을 치솟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때문에 나는 '위대한 영웅'이 되고자 그것(원유수입)을 즉각적으로 '제로'(0) 수준으로 떨어트리려고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나는 즉각적으로 이란 석유(수입량)를 제로로 떨어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장에 충격파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석유 가격이 오르길 원하지 않는다"며 "거의 절반의 물량이 이미 사라졌음에도 석유 가격은 매우 견고하게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는 일각에서 '왜 좀 더 그것(원유 제재)에 대해 강경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걸 봤다"면서도 "첫째, 제재는 매우 강경하다. 둘째 나는 100 퍼센트 단속을 통해 전 세계적 석유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그것(원유 제재)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따른 2단계 제재 복원 조치로 이날 0시를 기해 원유 제재를 단행하면서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등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란 대통령, 트럼프 재선 실패 기대…2년간 '버티기' 시사5일로 현실화된 미국 대(對) 이란 제재 복원의 출발점은 2년 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었다.그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던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란 핵합의를 '사상 최악의 협상물'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찢어버리겠다고 공언했다.세간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만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성사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행을 보증한 핵합의를 실제로 탈퇴할 것으로 보는 이는 적었다.그러나 그의 '공약'은 점점 실현 가능성이 커지더니 급기야 올해 5월 핵합의를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8월7일과 이달 5일 두 단계에 걸쳐 대이란 제재 복원을 강행했다.2016년 1월 핵합의 이행으로 완화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전면 원상복구 한 것이다.현행 조건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핵합의 탈퇴의 명분이었다.그러면서 미국은 핵합의를 확대하자며 재협상해야 한다고 이란을 압박했다.올해 5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새로운 핵합의'에 포함돼야 할 조건으로 12가지 조건을 내걸었다.플루토늄 재처리 금지, 모든 핵시설 완전 접근 허용, 기존 핵무기 제조 활동 신고,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핵탑재 미사일 개발 중단, 시리아 철군, 이스라엘 위협 중단, 예멘·레바논·이라크 군사 지원 중단,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이었다.이란이 핵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축소·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기별 사찰을 허용하는 의무를 골자로 하는 현행 핵합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다.미국은 이 가운데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아닌 탄도미사일과 중동 내 군사 개입 중단에 집중했다.미국의 중동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이란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한 것이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항복 문서'라고 평가했다.미국 정부는 이란에 핵합의를 수정하는 재협상 테이블로 이란이 나오도록 하겠다면서 제재로 이란 경제를 최대한으로 압박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그러나 미국의 의도가 단지 핵합의 수정에 그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이란의 역내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12가지 조건에서 보듯 궁극적으로는 이란 정권의 교체까지 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폼페이오 장관은 2단계 제재를 복원한 5일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 정권이 현재의 혁명적인 행로(revolutionary course)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란 정권은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든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란의 국시이자 신정일치 통치의 근간인 이슬람혁명 정신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것이다.이는 곧 친서방 정권으로 교체와 이어진다.종교국가 이란의 현 통치를 '비정상'으로 보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미국 보수파의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폼페이오 장관은 7월에도 이란의 최고 지도부를 가리켜 "고결한 성직자인 척하면서 이란 주민은 고통받도록 놔두면서 자신은 막대한 부를 챙긴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이란 국민의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내 반체제 민중 봉기를 부추기기도 했다.이란의 경제난이 미국의 제재로 심각해지면 결국 이란 국민이 정권을 전복하리라는 미국 정부의 기대섞인 의도를 엿볼 수 있다.2015년 이란과 핵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셔먼 전 국무차관은 올해 5월 "현 미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직접적이지는 아니더라도 정권교체를 조장하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이란 지도부에서도 미국의 제재 복원을 핵합의 수정을 위한 압력으로 보지 않는다.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은 이란의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며 "미국 현 정부의 이란에 대한 정책은 지난 40년간 어느 정권보다 적대적이다"라고 비판했다.미국이 이번에 되살린 제재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이란 제재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오히려 유럽과 중국, 러시아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과가 반감되리라는 예상도 나온다.그런데도 이란에 진출한 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2012년보다 더 급속히 이란에서 빠져나간 것은 오바마 정부의 제재가 이란과 핵협상 개시를 목표로 삼았던 데 비해 트럼프 정부는 그보다 더 멀리 본다고 기업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트럼프 정부는 핵합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이란을 경제 제재로 혼돈에 빠뜨려 정권교체, 또는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란 정부도 제재를 미국이 선전포고한 '경제전쟁'으로 보고 정권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제재를 버텨야 하는 이란 핵심부 역시 다른 방향에서 미국의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로하니 대통령은 제재가 개시된 5일 대국민 연설에서 눈에 띄는 내용을 언급했다.그는 "미국의 역사를 볼 때 국제법과 합의를 어긴 이나 인종주의자가 백악관에 입성한 적이 여태 없었다"며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임기가 하루빨리 끝나길 원하고 내가 만난 유럽 지도자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중간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말 대선에서 연임에 실패하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즉 트럼프 행정부가 재개한 대이란 제재로 이란 경제가 타격받겠지만 2년여 뒤 미국의 정권이 핵합의를 성사한 민주당으로 교체되면 미국이 핵합의에 복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그때까지 버티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당연히 미국이 제재를 복원한 명분인 핵합의 재협상에도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이런 점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제재의 종착지는 서로 다른 의미지만 상대방의 정권교체라는 지점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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